김상곤 인사청문회 논문표절·이념편향 격론 예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교육시설공제회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9일 열린다. 벌써부터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문 표절시비가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은 데다 야당의 화력이 송영무(국방)·김상곤(교육)·조대엽(노동) 후보자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사논문 “표절” vs “문제없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상곤 후보자를 둘러싼 대표적 논란은 논문표절 시비다. 김 후보자 내정 직후 보수성향의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검증센터)는 김 후보자의 박사논문에 표절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논문이 국내 문헌 5개와 일본 문헌 5개의 내용을 짜깁기하는 등 80여곳을 표절했다는 주장이다. 또 해당 논문의 내용을 별개의 학술논문에서 44군데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증센터가 지적한 논문은 1992년 발표된 김 후보자의 서울대 경영학과 박사학위 논문이다. 제목은 ‘사회주의 기업의 자주관리적 노사관계 모형에 관한 연구’다. 검증센터는 김 후보자가 국내외 문헌을 인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215년 6월 발표한 ‘개정 연구윤리 지침’에 따르면 △타인의 연구내용을 출처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타인 저작물을 일부 변형해 사용하면서도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등 4가지로 구분된다.

해당 논문에 대해선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2016년 10월 검증 결과를 내놨다. 1992년 당시의 논문 작성 관례를 고려, ‘경미한 표절’로 판단한 것이다.

김 후보자 측은 “박사학위 논문은 ‘타인의 연구결과와 문장을 자신의 것처럼 가장해 사용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서울대 자체 검증 결과”라며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를 경미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복게제 의혹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자신의 창작물을 학술지에 발표하고 이를 발전시켜 학위논문으로 완성하거나 학위논문의 연구성과를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은 학계에서도 중복게재로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갈리고 있다. 오는 29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표절 시비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업무추진비 유용 지적엔 “사실 무근”

최근에는 김 후보자가 경기도교육감으로 재직(2009~2014년)할 당시 업무추진비를 평소 알고 지내던 교수들과의 식사에서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서 “공적인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신대 교수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같은 대학 강남훈·김주영·송주명 교수 등과의 식사에서 총 288만원을 사용했다. 이 의원은 “강남훈 교수의 경우 김 후보자가 경기교육감 선거, 경기지사 경선을 치를 때 정책총괄을 맡는 등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며 “다른 대학 관계자들과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한신대 교수와 15차례에 걸쳐 식사를 하는 등 사적인 용도에 교육청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교육감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통상적 업무활동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당시 식사는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소속 교수들과 교육관련 협의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공적행사에 해당한다는 반박이다.

野 “좌편향·표절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도 이념편향 시비를 낳고 있다. 야당에선 김 후보자가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총장(2005~2008년) 시절인 2017년 12월 졸업식 축사에서 사회주의 옹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심화돼 갈 신자유주의적 모순을 극복하고 사회적 인간 해방과 지속 가능한 인류공동체적 행복을 위해 새로운 민주주의 방향을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 대학이 진행 중인 8기 신입생 모집의 대표 슬로건을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하자’로 정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과위원회 야당 간사인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에 대해 “도덕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좌편향·논문표절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지금까지 거론된 쟁점 중 ‘결정타’가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기된 쟁점 중 낙마할 정도의 사유는 없었다”며 “인사청문회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