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나토의 미국 지원, 상징적 수준에 그칠 수도

[edaily]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미국에서 벌어진 항공기테러와 관련, 전례없이 강력한 어조로 미국의 입장을 지지했지만 미국의 군사보복 행동에 대한 지원은 유럽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에 비해 열세인 군사력 등으로 상징적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국의 인디펜던트지는 15일자에서 미국이 국제테러리즘과 맞서기 위해 나토등 다른 국가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지만 나토의 지원은 여러 여건상 상징적 수준 이상이 되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나토의 강력한 지지표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이용,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국적군의 형태는 즉각적인 군사 보복 행동 보다는 정보 공유및 테러리스트의 은신처를 고립시키는 등의 장기전략에 더 맞는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도 현재 나토동맹국들은 내부적으로 군사적 혹은 정치적 요인들로 인해 군사적 지원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의 주 목표물인 아프카니스탄내 게릴라 훈련소 등은 나토동맹국들에게는 제한적인 전략적 중요성만을 갖고있는 형편이다. 나토의 한 관계자도 14일 "아직 상황을 유추하기는 이른 상황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고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99년 나토동맹국들이 코소보를 공격할 당시 이탈리아등 나토회원국들은 중요한 군기지와 장비를 제공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금까지 터키만이 그때와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지지 입장을 일찌감치 표명했던 영국과 독일등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영국은 군을 걸프만으로 파견했다. 그러나 이런 행동들은 오히려 형식적인 협조로 볼 수 있으며, 군사지원에 대한 동맹국들의 움직임은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다. 우선 군사력에서 미국의 군사행동을 지원해줄 국가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코소보 공습 당시에도 19개 나토동맹국이 참전했으나 미국이 거의 대부분의 공격을 맡았다. 적극적인것 같던 영국도 공습에서 사용한 폭탄량이 1000파운드로 전체 공습 폭탄량의 2%에 그쳤었다. 그리고 미국이 원하고 있는 나토동맹국의 "공동방어(collective defence)"도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우선 미국은 테러범들에 대해 분명한 증거를 (동맹국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후 나토북대서양위원회의 보복조치의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하다. 아울러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외교적 압박은 최후 통첩에 뒤 이은 행동일뿐, 미국이 추구하는 군사보복 행동과는 별개다. 동맹국 각국의 내부 상황도 복잡하다. 프랑스의 경우 이미 미국의 군사행동과 함께할 것인지에 대해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프랑스내에는 이슬람교도들이 상당수 되며, 내년 대선이 있다. 또 강력한 지원 입장을 밝힌 영국의 경우도 적절한 대응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위원회의 영국 커미셔너인 크리스 패턴은 "문명 충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여기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스 등은 코소보사태에서도 미미한 역할만을 담당했던 나토회원국이며, 특히 그리스 아테네의 경우 97%가 공습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나토동맹국들의 지원은 각국의 내부사정과 군사력 열세 등으로 강력한 지지표명에 비해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