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악 취업난 속 청년일자리대책, 획기적 내용 담을까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김동연(왼쪽에서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김 장관은 청년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추경예산편성과 세제개편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5일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주재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나온지 약 45일만이다.

이번 청년일자리대책에는 군 전역 사병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추경예산편성, 세제개편 등 직·간접 지원방식일 총 망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간기업에서 일자리를 확대하지 않는 한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워 정부의 이번 직·간접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의 반응이 일자리문제 해결을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부터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문제를 논의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일 새벽까지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최저임금 제도개선 문제가 국회와 정부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현재 야권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반감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어 국회논의과정에서 노동계와 갈등이 예상된다.

◇주간 주요일정

△12일(월)

09:30 정책실무조정회의(차관, 이룸)

△13일(화)

10:00 국무회의(차관, 청와대)

재난안전특위(차관, 국무회의 종료 후)

△15일(목)

10:00 환노위 법안소위(차관, 국회)

△16일(금)

10:00 전국고용센터장 회의(장관, 세종컨벤션센터)

10:00 환노위 법안소위(차관, 국회)

◇주간 보도계획

△12일(월)

- 출퇴근재해 산재 승인 사례 소개(13일 조간)

-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콘텐츠 공모전 개최(13일 조간)

- 노사발전재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사업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13일 조간)

△13일(화)

- 고용부 장관, 佛 노동부 장관 면담 및 국립직업기술대학 방문

- 노사발전재단, 2018년 1분기 일터혁신 전문가 회의 개최(14일 조간)

△14일(수)

- 질식재해 사전예방교육 및 집중감독실시(15일 조간)

- 근로복지공단, 프로야구 양준혁 전 선수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15일 조간)

- 산업인력공단, 뉴 비전 선포식 개최(15일 석간)

- 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확산사업 협약 체결(15일 석간)

△15일(목)

- 청년일자리대책 발표(16일 조간)

- 고용부, 전국고용센터소장 회의 개최(16일 석간)

△16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