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두 달 만에 내년 성장률 3.0%로 하향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두 달 만에 또 다시 하향 조정했다. 또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오던 재정정책에서 벗어나 내년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확장적 기조를 강조하며 정부와 입장차를 보였다.

KDI는 25일 경제전망 발표에서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2%와 3.0%로 내려잡았다. 이는 지난 9월 수정 전망치를 통해 예상한 2.5%, 3.4% 보다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준이다.

◇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 필요..내년 초 추경 예산 고려해야”

내년 상·하반기엔 각각 올해 같은 기간보다 2.2%, 3.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로존 위기 장기화와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상승 가능성 등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상저하고(上低下高)’의 성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제한 것이다.

이번 경기전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정책 방향의 기조 변화다. KDI는 대외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총지출을 중심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는 확장적 기조 보다는 실탄을 아껴 재정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박재완 재정부 장관의 견해와 확실한 이견을 보인 것.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은 “내년 초 재정절벽이나 유럽 위기 장기화 등 위험상황으로 하방위험이 크기 때문에 필요하면 추경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정책에서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해 경기 부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 상승압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보다 완화해 경기부진을 완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또 금리를 인하할 경우 대내외 금리차를 축소시켜 급격한 자본유입 가능성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정책에 대해선 가계부채 연체율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가계부문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와 안정적인 부채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통합도산법에서 나타난 채권-채무자 간의 이해상충문제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회생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회생 신청절차와 기존관리인유지제도(DIP제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내년 회복 흐름은 매우 약할 것..경상수지 300억 달러로 감소

KDI는 현재 우리 경제가 바닥으로 진단하면서 내년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지만, 회복 양상은 매우 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교역조건 안정과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 개선을 바탕으로 올해에(1.7%) 비해 증가폭이 확대된 2.7%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경기개선에 따른 투자수요의 완만한 회복으로 올해 부진에서 다소 회복된 5.3%의 증가율을 보이고, 건설투자는 최근의 부진에서 소폭 회복돼 2.3%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폭은 원화가치 상승으로 흑자규모가 300억 달러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품수지 흑자폭은 올해와 비슷한 35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비스 수지가 여행수지 등으로 50억 달러 내외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년 실업률은 올해 보다 소폭 하락한 3.2%로 내다보고,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보다 줄어든 30만명 내외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경기가 완만한 개선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환율과 유가 등 공급요인도 하향 안정화되면서 올해와 비슷한 2.3%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