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안보 최우선…임기 내엔 NDC 달성 초석 마련 힘써야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기후·에너지분야 전문가들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안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챙기되, 임기 중에는 불과 8년밖에 남지 않은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2030 목표 달성을 위한 초석을 닦는데 정책의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

9일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른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로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연일 급등하는 상황에서 에너지안보 대응이 새 정부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를 발표하면서 유가의 초강세 흐름을 우려하는 시장 불안감은 더 커졌다.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에너지안보와 세계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공공요금 인상 억제, 유류세 인하 등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 에너지안보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세계 각국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에너지 수급 안정성 확보, 자국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춘 탄소중립 계획을 짜고 있다”며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유 공급 차질 등 우려가 큰 상황에서 에너지안보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성경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원 교수는 “새 정부 에너지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우리가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 합리적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주권 확보”라며 “이를 위해 기존 전력망을 재점검하는 에너지시스템 혁신, 디지털과 연계한 에너지플랫폼 구축 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새 정부의 중장기 핵심 과제로 꼽은 것은 NDC 이행을 위한 초석 마련이다. 2030 NDC는 전 세계가 2050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어 중간 목표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우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우리나라 배출 정점)에 견줘 40% 감축하는 내용의 2030 NDC를 지난해 확정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 기존 목표치는 26.3%로, 이를 40%(4억3660만t)로 대폭 상향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후 위기 대응은 우리 앞에 다가온 현실이며 점차 글로벌 외교·경제문제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는 임기 중 2030 NDC 목표 달성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전략을 세우고, 모든 경제주체가 이를 분명히 인식하도록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성 교수는 “새 정부의 5년은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2030의 달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오는 2027년 5월 임기까지 초석을 잘 닦아놓은 뒤 다음 정부에 바통을 넘겨야 NDC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주기(全週期·건설부터 폐기까지)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 수용성 문제로 신규 추가 원전 건설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기존 원전에서 배출되는 고준위 및 중저준위폐기물 처리시설을 마련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이외에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시장에 경쟁체제 도입 △갈등 조정 역할을 하는 독립적 형태의 기후·에너지규제위원회 신설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 마련 등을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기후·에너지분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유승훈 교수는 “소비자가 직접 판매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력판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규모의 경제를 위해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를 2~3개로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