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자금 지원 중단해야- KDI(종합)

KDI(한국개발연구원)는 공공펀드 출자를 통한 정부의 벤처자금 지원은 중단돼야 하며, 벤처기업 지정요건도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과열과 주가거품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국책 연구기관의 이런 주장은 정부의 향후 벤처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KDI는 24일 "벤처산업의 발전전망과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지금과 같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시장이 잘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며 "벤처산업으로의 투자자금이 초과공급 징후를 보이고 거품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공공벤처 펀드를 통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현 시점에서 정부의 벤처투자 확대는 민간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 지원이 과도할 경우 벤처기업들이 기술혁신보다는 자본이득을 중시하는 등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어 사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필요자금을 훨씬 초과하는 투자를 유치한 일부 벤처기업들이 금융업 인수를 시도하는 등의 행위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주주들의 이익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올 회계년도 벤처산업 투자를 위한 정부 재정자금 규모는 *중소기업청의 벤처투자조합 출자 2,000억원 *예비 및 신규창업 지원을 위해 이달 설립예정인 다산벤처(주) 출자금 500억원 등 모두 3,150억원에 달한다. 이 보고서는 또 "현행 벤처기업육성특별법에 의해 등록된 벤처기업은 거의 모든 업종의 기존 중소기업까지도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벤처기업과 일반기업이 확연히 구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벤처기업의 범주를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식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99년말 현재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4,934개의 국내 벤처기업 가운데 *미국식 개념을 따라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기업으로 국한할 경우 17% *업력 2년 이하의 창업초기 기업에 국한할 경우에는 24%만이 실질적인 벤처기업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따라서 "지난해말 현재 등록 벤처기업 수가 전년보다 142% 증가했으나 현행 제도의 특성상 이것이 고용창출로 이어졌는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산업구조조정에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코스닥 시장의 수차례 조정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일부 벤처기업들은 핵심역량을 축적,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지만 부실 벤처기업은 퇴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미국 나스닥 시장의 불안한 움직임과 첨단 기술주를 둘러싼 국내외의 거품논쟁, 국내 금리동향 변화 등 주변여건에 비추어 코스닥 시장은 지난해와 같은 활황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일부에서 주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거품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코스닥 시장이 이미 벤처자금 조달시장으로 정착됐다는 사실을 과소평가 할 수 없다"고 지적, "시장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시장 본연의 자원배분 기능은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벤처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정부역할의 초점은 이제 시장 및 제도여건의 정비와 하부구조 확충에 맞춰져야 한다"면서, 그 예로 *공시제도 강화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 감독강화 *코스닥시장의 전산기능 확충 *국가기술 혁신체제 효율화(인력양성.공급 원활화, 교육개혁, 대학 연구능력 배양, 기초과학.원천기술 개발 강화)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