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시지가 인상 지침, 부당한 개입 아냐..더 적극적인 개선 필요"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공시지가 상승 움직임에 대해 “부당한 개입이 아니라 정상화를 위한 당연한 조치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6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폭등과 이 문제를 인정하고 불평등한 과표를 개선하려 하고 있는데 수십년간 밀실에서 과표를 조작해 왔던 감정평가사들이 오히려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그간 정부의 개입 없이 스스로 조작해 왔다고 오히려 과거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바로 잡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를 부당한 개입으로 호도하는 것은 재벌과 대기업, 일부 부동산 부자들에게 유리한 현재의 부동산 공시제도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중구 충무로1가에 위치한 공시지가 1위 토지는 작년 주변에서 3.3㎡당 10억원에 거래가 있었지만, 올해 예정 공시지가는 6억원이다. 3.3㎡당 4억원, 공공기여 포함시 3.3㎡당 5억원에 현대자동차(005380)그룹이 매입한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 역시 올해 공시지가는 1억9000만원(예정)으로 작년보다 42%가 상승했지만 4년전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순탁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운동본부장(서울시립대 교수)은 “소수의 부동산 부자와 재벌, 대기업이 보유한 토지는 시세의 30% 수준의 공시지가가 책정돼 10년 넘게 막대한 불로소득과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며 “세금폭탄, 정부 개입 운운하면서 불평등 과표 개선을 흔드는 일각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이어 “중앙정부는 시세의 80% 이상이라는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표준지 선정, 표준지 조사 등은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며 “공시지가부터 정상화하고, ‘땅과 집’ 등 공공재인 부동산의 사재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자산의 불평등과 격차해소를 위한 토지공개념의 뿌리를 바로 세울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