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OECD 디지털정부 평가서 2회 연속 종합 1위 달성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한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2023 OECD Digital Government Index)에서 지난 2019년에 이어 대한민국이 2회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래픽=행정안전부.

OECD는 2019년에 처음으로 회원국들의 정부·공공부문 디지털전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디지털정부 평가를 실시했고,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4년 만에 이번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은 2019년 디지털정부 평가 1위에 이어, 올해 발표된 제2회 평가에서도 종합 1위를 달성했다.

OECD는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33개 회원국과 5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6개 부문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는 압도적인 1위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덴마크와 영국이 이었다.

이번 디지털정부 평가 종합평가지수의 경우 우리나라는 0.935점(1점 만점)으로 2019년 0.742점에서 0.193점이 올랐다. 지난 1회 평가에서 1위 대한민국(0.742)과 2위 영국(0.736점)의 점수 격차가 0.006점인 것에 비해 이번 평가에서는 1위인 대한민국(0.935점)과 2위인 덴마크(0.811점)는 0.124점 차이가 나 지난 평가에 비해 20배 이상 점수 차이로 확실한 1위를 달성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2019년 평가 결과 상위 10개국 중 2023년에도 상위 10위안에 포함된 국가는 총 6개 국가로 40%가 바뀌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2회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타국과의 격차도 크게 벌렸다.

상위 10개국 중 아시아 국가는 2019년엔 대한민국과 일본(5위) 2개 국가였으나, 2023년에는 대한민국이 유일했다.

6개 부문은 △디지털 우선 정부(Digital by Design) △데이터 기반 정부(Data-driven public sector) △플랫폼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 △개방형 정부(Open by Default) △국민 주도형 정부(User-Driven) △선제적 정부(Proactiveness)다.

대한민국은 6개 부문 중 데이터기반 정부, 플랫폼 정부, 개방형 정부, 선제적 정부 4개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나머지 2개 부문인 디지털 우선 정부, 국민 주도형 정부도 각각 2위를 차지했다. 대한민국은 2019년 제1회 평가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점수가 대폭 상승한 것은 물론 부문별 최저 12위였던 순위도 2위까지 끌어올렸다.

그래픽=행정안전부.

부문별 평가 결과를 보면 ‘데이터 기반 정부’는 정책 과정 전반에 걸친 데이터 활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 1점 만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33점이다. 데이터 기반 정부 부문은 2019년 0.68점(3위)에서 2023년 1점 만점(1위)로 점수는 47% 상승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행정·공공 기관이 가진 데이터를 서로 함께 활용하고 분석하는 기반(데이터 요청·조정절차,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데이터분석센터 설치 등)을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평가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인 ‘데이터기반행정법’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다양한 행정 기관들이 각자 보유한 데이터를 등록하고, 필요 시 타 기관의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인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을 구축,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플랫폼 정부’는 정부가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연계된 서비스를 쉽게 개발하기 위해 관련 표준, 데이터 등을 투명하게 제공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부문이다. 대한민국은 0.913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15점이다. 지난 2022년 7월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표 국정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설정하면서 정부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또 공공앱·웹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기업도 활용해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서비스 개방’, 행정·공공기관 업무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등을 민간 클라우드 업체의 기술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도입’ 등이 플랫폼 정부 역할을 강화한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개방형 정부’는 정부가 가진 정보·데이터 및 절차 등을 공개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 0.882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525점이다. 공공데이터로 국민이 다양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셋인 ‘국가중점데이터’, 비공개 정보라도 진위여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진위확인서비스’ 등이 우수 성과로 인정받았다. 특히 고가치의 데이터를 선정해 지속 개방하는 것은 물론, 집 주변 교통 환경 서비스, 소상공인 맞춤형 창업 지원 서비스 등 묶음형 공공데이터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표=행정안전부.

‘선제적 정부’는 국민 수요를 사전에 예측,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 0.934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567점이다. 선제적 정부 부문은 평가 점수가 대폭 상승했다. 선제적 정부는 2019년 0.5점(12위)에서 2023년 0.934점(1위)로 순위는 11위, 점수는 86% 상승했다. 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교통·세금 등의 행정 정보를 민간의 모바일 앱과 연계해 편리하게 제공하고 질의·응답 및 상담 서비스까지 가능한 ‘국민비서(구삐)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등이 좋은 사례로 평가됐다. 지난해까지 국민비서는 가입자 수가 약 1626만 명을 기록하면서 국민 3명 중 1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행정서비스로 자리잡았다.

‘디지털 우선 정부’는 정책 및 공공서비스 개편 시 처음부터 디지털 기술을 반영해 설계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 0.971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84이다. 대한민국은 정보 이용 동의만으로 구비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공공마이데이터’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마이데이터’는 지난 202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주민등록등·초본, 납세증명서 등 160종의 본인 행정 정보를 금융여신, 전기요금 복지 할인 신청 등 총 104종의 활용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국민주도형 정부’는 정책·서비스 설계 시 국민(사용자)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 0.909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07점이다. 국민주도형 정부 부문은 2019년 0.67점(4위)에서 2023년 0.909점(2위)로 점수는 35% 올랐다. 서비스 전달 과정을 국민과 함께 개편하는 ‘국민디자인단’, 국민 아이디어 토론을 통해 정책화하는 ‘국민생각함’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OECD가 발표한 공공데이터 평가에 이어, 디지털정부 평가에서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과 정부, 기업 모두가 노력한 덕분“이라며 “세계가 인정한 디지털정부 선도국으로서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