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기업과 러 정보기관 거래 일부허용…對러 제재 풀리나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본사 건물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 정보기관에 가했던 일부 제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대(對)러시아 제재 완화에 첫 단추를 꿴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2일(현지시간) 지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과했던 미국 기업과 러시아연방보안국(FSB)간의 거래 금지 규정을 손보면서 특정한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미국 정보기술(IT)기업들이 미 정부의 제재대상에 올라 있는 FSB와 연간 5000달러(약 571만원) 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제재중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이 덕에 앞으로는 미국 기업들도 러시아 감독기관인 FSB에 대가를 지불하고 면허를 따내 IT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특히 FSB는 오바마 행정부가 러시아의 미국 대선개입용 사이버 해킹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강도 제재를 가한 정보기관 중 한 곳이었던 만큼 트럼프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러시아 제재 완화 또는 해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나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가운데) 어떤 것도 풀어준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일은 제재가 내려졌을 때 재무부가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들여다보고 다른 산업이나 제품,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보완 조치는 없는지를 살피는 일상적인 후속 조치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재무부 고위 관료도 “이는 FSB와의 거래가 막혀 러시아에 IT제품을 수출할 수 없는 미국 기업들의 불만을 수용한 매우 기술적인 수정작업일 뿐”이라고 해명하며 “심지어 이같은 예외조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전부터 이미 논의됐던 부분”이라며 오바마 행정부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에서 일했던 제재 전문가인 피터 해럴은 “재무부는 이 문제에 대해 이전에 논의한 적이 없다”며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