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기 신도시 중장기 마스터플랜 필요…새 정부의 몫”[일문일답]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은 1일 1기 신도시 부동산 정책과 관련 “종합적인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구와 미래전략 TF 활동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1기 신도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꺼번에 개발하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고, 기존 집에 살던 분들이 이사할 거주시설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순환식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관련 특별법도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되길 바랐다.

그는 “1기 신도시는 국가가 나서서 한 30만 가구를 지은 것이며, 이는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재개발·재건출과는 다르다”며 “기반시설과 학교, 공원 등 이런 생활 인프라까지 들어가 있어야 하고, 광역 교통망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게 또 다른 난개발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것들, 그 다음 광역단체들이 지원할 것들을 좀 질서 있게 지원 방안을 넣어주고, 절차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저희는 특별법이 무슨 특혜를 담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조율돼서 국회에서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원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1기 신도시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나.

△ 저희들 다 준비하고 있는데, 오해가 있다. 언제 발표하나 이런 게 사실은 저희 회의 제안 발언이나 안철수 인수위원장님의 대변인이 정확한 조율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후보자와 제가 청문회에서 나오고 서면 답변할 만한 내용은 그 형태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기자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충분한 문답을 통해 궁금해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명확하게 밝힐 것이다.

그래서 이게 그 인수위 내에서 이게 막 해석하듯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반응하는 게 또 지나치게 민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서면 답변 형태로 내보낼 만한 멘트는 정확하게 조율해서 내보내고 있다.

-1기 신도시 관련 특별법도 추진하는가.

△ 그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들 같은 경우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다. 앞질러 가는 건 좀 곤란하다. 1기 신도시는 국회에서 지금 특별법 관련 여러 법이 제안이 돼 있다.

그런데 특별법이 이게 왜 필요하냐면 현재의 정비 재개발·재건축 정비 관련 법을 하려면 힘들다. 1기 신도시는 한 30만 가구에 해당하는 거를 국가가 나서서 한꺼번에 지은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있다가 개별적으로 재개발·재건축해야 하는 거랑은 다르다.

또 기반시설이나 여기에 학교, 공원 등 이런 생활 인프라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 광역 교통망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게 또 다른 난개발 내지는 개별적으로 자기네가 재개발·재건축해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하다가 한 발짝도 못 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할 것들, 그 다음 광역단체들이 지원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질서 있게 지원 방안도 좀 넣어주고 절차 같은 거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의 특별법이 필요하다. 저희는 특별법이 특별히 무슨 이기적인 특혜를 담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조율돼서 국회에서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면 국회는 이런 법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고 정부 차원에서도 해야하는 게 있다. 특히 1기 신도시는 처음에 교통 인프라 없이 입주했다가 설립지 후 교통시설을 갖추는 바람에 많은 교통 혼란을 겪었고, 그 후에 땜질식으로 교통 노선을 자유롭게 신분당선이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하다보니 미분양도 많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광역교통, 그 다음 도시기반시설, 그 다음 생활기반시설, 생활인프라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걸 한꺼번에 개발해서는 수요 공급도 안 맞는다. 한 번에 개발하면 그 집 사는 분들 어디로 이사 갑니까. 그래서 어떤 순환 개발을 위한 이주, 임시적인 거주 시설들도 만들어서 로테이션으로 개발을 해야한다. 또 이런 것들이 전체 전세 시장에다가 충격 요인을 주는 것도 저희들이 완화를 해서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특별법, 정부 차원에서는 마스터플랜을 서둘러서 할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꺼번에 대규모 물량과 서로 그냥 먼저 가는 사람이 개발 이익을 본다라는 이런 무질서한 투기 양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미리 종합적인 계획과 저희가 선제적인 조치를 해놓으면서 질서 있게 꾸준히 그리고 서서히 앞으로 한 10년 내지 한 15년을 내다봤을 때는 그때 시점에 최선의 도시 공간의 재창조와 주민들과 가구들의 당장의 거주 요구와 함께 재산권에 대한 것들도 가장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획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공약을 초반에 당장 해 줄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오해다. 그래서 저희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또 우리 임기 내에 계획을 세워서 질서 있게 그리고 시간을 일부러 끌지 않고 해나갈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그 방향성과 공약은 저희가 충실하게 지킬 겁니다.

-마스트플랜 관련해서 새 정부가 출범한 뒤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계획이신지.

△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관인데 부동산이랑 연결이 많이 돼 있다. 그럼 이거는 새 정부 출범하고 금융위원장을 새로 정한 다음 발표할 계획인지.

△ 그렇지 않다. 금융위원장 임기도 있고 하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저희와 기조를 맞출 수 있는 차원에서 맞추고 있고, 전체적으로 조율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거시 경제 자체가 금리가 오르는 시대로 넘어갔다. 대출 총량은 규제가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권교체기에 어떤 기대심리, 그리고 은행이 그동안 풀린 돈을 가지고 영업할 대상이 없다보니까 정권 교체를 핑계로 지금 은행이 슬금슬금 지금 대출량을 늘리고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한 정책적인 사인을 줄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금리는 미국 경제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르는 것이 경제 전체의 충격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우선 대응을 할 거고, 그러다보면 대출은 당연히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은 현금 부자만 집을 살 거냐라는 즉, 자산 격차가 더 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특수 대상에 한정된 청년 내지는 첫 집 주택을 첫 집을 구매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그 다음 담보에 대한 대출 규모 또 한정적으로 늘릴 것이다. 이 부분은 공약에도 있다.

또 각자의 상환 능력에 따른 DSR이죠. 이 경우는 작년에 도입돼서 지금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그 강화되는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이게 청년들한테 좀 불리하다.

당장의 상환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미래의 소득 능력을 감안해 준 그런 DSR 부분에서 은행 자금을 가지고 내 자산을 가지는 일찍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좀 넓혀주자는 기조다. DSR은 연간 상환 능력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출 기간 만기를 늘리면 똑같은 비율에서도 이제 뒤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분모와 분자에 여기를 곱하게 되는 이 지표들이 건드릴 게 워낙 많다.

그래서 지금 좌절감을 느끼는 우리 청년 세대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자산 효과를 누리던 시기에 자기만 소외돼서 지금 현대판 신분사회로서의 근본적인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격차를 줄이면서 전체적인 대출 규제 상황 속에서도 이 내 집 마련의 기회 또는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그 정책을 꾸준히 펴나갈지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취임 전에 우리가 정책을 펼 수 있는 현실적인 권한이 없는 거니까 취임하는 대로 선 공급하겠다.

두 번째는 청년들과 자산 격차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무주택자들에 대한 내 집 자산 형성의 기회를 꾸준히 제시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1주택자들의 중심으로 한 과도한 세 부담 및 공시가격 부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임하면 즉시 할 것이다. 즉시는 다 완화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제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와 국회와의 최소한의 보고 과정 등을 거치면서는 저희들이 완벽한 준비를 해뒀다가 조금도 지연이 없이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주택담보대출은 40년까지 가능하잖아요. 40년 이상도 고려를 한 것지.

△지금 은행들은 지금 대출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하다. 왜냐하면 대출 규제를 해 버리면 은행 자기네 돈 장사를 못한다. 예금대출 마진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동안 은행이 전성기를 누리다가 지금 금리 오르고 대출 규모를 줄이고 있는데도 은행은 내부적으로는 금리를 낮추고 대출을 확장하기 위해서 개별 경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금융당국과 전체적으로 조율돼야 할 내용이다. 그 과정 속에서 주담대라든가, 그다음 모기지 같은 경우는 45년으로 늘리려는 이런 것들이 있다. 서민 핑계로 은행 장사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덩달아서 따라갈 수는 없다. 어디까지가 정확한 정책 대상들을 상대로 효과를 보고 부작용이 최소화되는지 그 균형점을 찾아낼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 기재부 경제당국하고 금융당국하고 조율할 것이다. 그런데 금융 정책이 부동산을 위한 목적은 아니니까, 올해는 공급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세제 그리고 복지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면서 관련 금융 문제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조율을 해나갈 생각이다.

-대출 관련된 거 발표 주체는 분명히 맞는 건가.

△통장이나 이런 전체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해야하는 것이다.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당연히 조율을 통해서 발표를 누가 하든지 간에 공유된 상태에서 하게 될 것이다.

-(재정비 촉진 관련) 시도 중 광명이나 용인 이런 데서는 불공정하다며 반발들이 좀 있다. 재개발·재건축을 좀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은 없는지.

△ 지금 자꾸 1기 신도시 얘기하다 보니까 1기 신도시 지역이 아닌 곳 또는 1기 신도시 전에 사실상 개발했던 신도시에 준하는 지구들 있다. 이런 부분들의 불만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인구가 급증하고 그리고 전국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하면서 고도 성장기에 진행됐던 그 도시와 주거 형태는 이제는 전체적으로 도시 공간 전체가 재창조 수준의 재구조화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도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도 아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포함한 이제 수도권 전체가 노후해 가는 환경들 거기에서 벌어지는 어떤 자산 격차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완화시키면서도 좀 질서 있게 해나갈지 고민 중이다. 무주택도 서러운데배까지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상에 빠짐없이, 그 여건에 맞게 나름대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조율을 할 생각이다.

-분당 용적룔 300% 완화, 역세권 500% 완화 논의 중인지.

△ 용적률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수원 화성역 앞에 가보면 빽빽하다. 500% 용적률이 어떤식인지 나오잖아요. 용적률은 변수가 지역에 따른 게 아니고 그 내에서도 역세권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한다. 왜냐하면 과연 어느 밀도로 개발할 것이냐는 것도 연관돼 있다.

용적률이 올라가려면 추가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전부 청년이나 공공임대로 다 내놔야 한다. 이처럼 공공기관과 연결된 거지 그냥 어느 특정 지역에다가 통으로 500% 준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그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용적률을 도구로 쓰려고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