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잇단 삼성 때리기 왜?

[조선일보 제공] 열린우리당에서 경제전문가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최근 연속으로 삼성을 비판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여당 일부의 삼성 비판이 여권 전체로 확산되는 듯한 분위기다. ◆경제통도 가세 최근 삼성 비판은 여당내 관료·학자 출신의 경제통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작년 공정거래법 개정 때 재벌 금융사의 의결권을 대폭 제한하자는 강경파의 주장에 대해 “기업현실도 고려하자”는 입장이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3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삼성이 아무리 경제성장과 수출을 주도한다고 하더라도, 대주주가 금융계열사를 통해 경영지배권을 장악하는 현 지배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미국 라이스대학 경제학 교수 출신인 채수찬 의원도 이날 “삼성은 순환출자 방식으로 총수의 경영지배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순환출자 금지법안을 내겠다”고 했다. 이럴 경우 삼성은 현 계열사 구조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진다.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도 “현재 공정거래법은 재벌규제 대원칙이 훼손된 면이 있다”며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금산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박영선 의원이 낸 이 법은 재벌 금융기관이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 지분을 5%로 제한하고, 그 이상은 강제 매각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돼도 삼성은 현 계열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초기엔 관계 원만 올해 초까지만 해도 삼성과 여권의 관계는 나쁘지 않은 듯했다. 노 대통령은 해외순방 과정에서 “기업이 곧 국가”라고 했고, 지난 3월엔 삼성 리움미술관을 방문, 이건희 회장 부부와 티타임을 갖기도 했다. 여당에서도 “삼성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때 “삼성이 여권에 광범위한 로비를 하고 있다”는 내부 비판까지 나올 정도였다. ◆5일 국무회의 그러다 삼성이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 이후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삼성에만 특혜를 줬다”며 삼성과 금감위를 고발하고, 민노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삼성을 비판한 것도 여당엔 자극제가 됐다. 특히 5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노 대통령의 발언은 직접적이었다. 노 대통령은 “금산법이 삼성에 면죄부를 준다는 논란이 있다”며 한덕수 부총리 등을 질타했다. 정부안은 삼성생명 등이 기존에 취득한 5% 초과 계열사 주식에 대해 제재조치를 하지 않기로 하고 있다. 대통령이 정부가 낸 법안을 비판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바뀐 분위기 그 이후 여당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문학진·김현미 의원 등이 7일 “삼성의 위헌소송은 정당성이 없고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고, 공정위는 12일 “재벌 총수가 자기 지분의 7배나 의결권을 행사한다”며 삼성 등의 지배구조 내용을 공개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위헌소송 이후 삼성에 대한 시각이 아주 안좋아졌다”고 했다. 정무위 소속 의원은 “작년 공정거래법 개정 때 삼성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였는데 뒤늦게 이러는 건 말이 안된다”고 했다. 한 강경파 의원은 “삼성이 막강한 내부 법무팀과 친(親)기업 여론을 믿고 한번 붙어보자는 것 같다”고 발끈했다. 문학진 의원은 “현재 박영선 의원이 낸 강도높은 금산법안이 정부안 대신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