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사 폐업 30% 증가…"신보 보증 리스크 관리해야"[2023국감]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건설업 경기 악화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의 건설업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에 대한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신용보증기금)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업 중소기업 보증현황에 따르면 신보가 건설업 중소기업의 빚을 대신 갚은 비율인 대위변제율은 올해 3분기 2.9%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위변제율은 2.0%였지만, 1년 만에 0.9%포인트 상승했다.

부실률도 지난해 말 2.4%였으나, 올해 3분기에는 3.9%로 상승했다. 9개월 만에 부실률이 1.5%포인트(p) 높아진 것이다.

회수율도 감소세다. 올해 3분기까지의 회수율은 4.9%로 2018년 동기대기 9.3%와 비교하면 크게 떨어진 수치이다.

신보의 각종 보증지표 악화는 중소 건설업이 악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원자재 폭등으로 공사비가 인상되고 경기침체로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폐업 업체 수도 급증세다. 지난 9월 기준 건설 폐업 업체는 1721개로 1년 전보다 29.4% 증가했다.

김성주 의원은 “현재의 건설업처럼 특정 업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라도 업종에 특화된 별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해당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고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제의 약한 고리에 대한 부실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 증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대위변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