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이 공무원 몰리는 이유는 실제 '소득차' 때문"

2017년 서울시 제2회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이틀 앞둔 지난 6월 22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에서 한 수험생들이 학원 간판 앞 언덕을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취업준비생, 이른바 ‘취준생’들의 공무원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실제 누계소득이 민간 기업 취업보다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공무원 시험이 퇴직 전 누계 소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입사 후 퇴직까지의 누계 소득을 산출할 경우 공무원의 퇴직 전 누계 소득이 민간 기업체에 비해 최대 7억8058만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이유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인상률과 △늦은 퇴임 연령을 꼽았다. 처우 개선율과 호봉 인상률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약 7%대 수준으로 대기업(1,000인 이상의 규모)의 6.2%보다 높으며 퇴임 연령 또한 평균 56~59세에 달해 대기업 평균인 52세보다 늦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초기 연소득과 늦은 입사 연령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금인상률과 늦은 퇴임연령으로 인해 종내 퇴직 전 누계 소득이 민간 기업체 종사자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랜 기간에 걸친 공무원시험 준비로 인한 기회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정부 취업에 성공할 경우, 누계소득을 대폭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지 않아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비경험자’의 경우, 공무원 취업자에 비해 누계소득이 최대 약 7억5923만원이 낮게 나타났다. 동일규모의 민간기업체에 취업한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자보다는 2억227만원 높았다.

이런 조사 결과에 따라 보고서는 공무원 보수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경쟁을 통한 시장의 혁신이며 우수한 인재가 정부에 치중될 경우 민간 시장의 혁신은 기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또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자 중 정부에 취직하는 비율이 10%에 불과해, 공무원에 임용되지 않는 취준생의 경우 민간 기업체에 취업하면서 결과적으로 퇴직 전 누계소득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이 직장의 안정성뿐 아니라 금전적인 면에서도 민간 기업체에 비해 선호될 수밖에 없는 직종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하며, “민간 기업체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정부의 보수 체계를 시급히 조정해 경제 성장에 친화적인 인적 자본의 배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에서 나타난 대졸 1년 후 퇴직자의 연소득에 물가 상승률, 정부와 민간 기업체의 입사 연령, 퇴직 연령, 임금 인상률 등을 적용해 퇴직 전 누계 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