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규제개혁 한국 심사보고서 요지

OECD 규제개혁 한국 심사보고서 요지 한국은 야심적인 규제개혁, 금융개혁과 구조개혁을 통해 1997년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했으며, 1999년과 2000년에 걸친 경제회복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음. 정부개입 경제개발모델에서 시장지향 경제발전 모델로 옮겨가고 있는 한국의 정책변화는 OECD 국가중에도 가장 광범위한 경제적 노력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한국의 개혁은 안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경제는 다시 어려워지고 문제에 빠질 위험이 있음. 제1장 한국에서의 규제개혁 1997년 위기의 와중에서 추진된 규제개혁정책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즉 규제의 심사, 민영화의 가속화, 금융산업에서의 새로운 규제제도의 도입 등의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음. 앞으로의 과제는 개입이라는 관행을 바꾸는 것임. 시장의 신뢰도를 유지하려면 정부개입을 중립적인 시장의 역할로 대체해 나간다는 분명한 계획이 필요함. 향후의 성장은 경쟁과 혁신에 의해 생성되는 생산성 향상으로부터 나올 것임. 규제개혁은 그러한 성장의 여건을 갖추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제2장 고품질의 규제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역량 정부 규제의 거의 50%가 철폐되는 대량의 규제완화 조치가 1998년과 1999년에 걸쳐 단행되었음. 개혁 조치들은 이제 규제의 질과 제도 조성에 한층 더 전향적이고 종합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단계로 옮아가고 있음. 정치적, 행정적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기구들이 만들어 졌음. 한국은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취하였으나,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 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 폭을 더욱 넓혀야 할 것임. 한국의 규제영향분석 프로그램은 잘 구성되어 있으나, 부처들의 실제 적용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업종별 독립 규제기관들이 만들어짐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는 한층 개선될 것임. 제3장 규제개혁에서 경쟁정책의 역할 비록 정책환경은 개입과 경쟁이 아직도 혼재되어 있지만, 한국정부는 경쟁 원칙을 빠른 속도로 확대 적용하여 왔음. 경쟁법과 경쟁당국은 모범적 국제 관행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잘 갖추어져 있음. 가장 심각한 형태의 수평적 담합들이 가일층 강력하게 조치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력의 남용에 대해 단순히 구조적으로만 접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음. 경쟁정책의 집행 과정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증거를 수집하는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 형사처벌은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음. 또한 경쟁당국은 소비자보호 문제도 담당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시장원리에 입각한 개혁 조치들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되어 있음. 제4장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개방의 제고 최근 몇 년간 한국정부는 절박하게 필요한 외국자본과 외국전문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국경에서의 무역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자유화하는데 큰 진전을 보여 왔음. 규제 및 행정절차 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몇 가지 긍정적인 조치들이 취해졌음. 그러나 한국의 규제제도는 아직도 외국기업에 불투명한 것으로 교역상대국들의 눈에 비쳐지고 있음. 한국의 법 체계상 무차별 원칙은 잘 지켜지고 있으나, 일부 규제들로 해서 사실상의 장벽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음. 교역상대국들이 제기하는 불필요한 무역 제한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협의의 기능과 최근 설립된 옴부즈만 제도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한국은 기술규제 및 표준들을 국제표준과 조화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제5장 전력산업분야에서의 규제개혁 한국의 전략산업 개편 계획은 비록 불완전한 상태이지만 시장을 경쟁으로 이끌어 가는 건전한 틀을 제시하고 있음. 개혁 조치들은 이제 겨우 이행단계가 시작되었으나, 계획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음. 역시 기업지배 구조상 민간 소유권자의 역할을 증대시켜야만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고, 정책당국자들이 시장참여자들 사이에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공익 기능 프로그램(전력산업기반기금)” 은 이러한 관점에서 좋은 조치임.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규제기관의 설립과 같은 시장 기구의 개선은 개혁의 초기 단계부터 필요함. 몇 가지 중대한 규제와 관련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함. 예를 들면, 요율의 결정,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적 규제의 도입, 좌초비용(standed cost)에 대한 정책의 명확화, 그리고 저비용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시장기구 등임. 제6장 통신산업분야에서의 규제 개혁 한국의 통신산업에서도 규제개혁이 진전되고 있음. 국유화된 기본 시장구조에서 출발하였으나 경쟁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일부 가격의 인하를 추진시키고 있음. 정보화 사회 및 전자상거래를 위한 규제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쟁의 촉진에 대한 전략적인 비전이 필요한 때임. 시장개방은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중요한 분야에서 아직도 장벽들이 상존하고 있음. 통신위원회는 만약 그 독립성과 책임성이 대폭 향상된다면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제7장 결론 및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권고안 한국의 규제개혁은 중도에 멈추지 않는다면 향후 성장을 위한 건전한 기초가 될 것임. 남아있는 과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나 혜택 또한 클 것임.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재벌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사회정책적 규제들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 정부내에 상존하고 있는 개입과 통제의 관행을 바꾸어야 함.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 정책수단들은 강력해야 하며 강력한 정치적 지지가 필요함. - 개혁의 총체적인 플랜에 입각하여 정리지향적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공정위의 역할을 강화하여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소비자편익을 증대하여야 함 - 행정부내에서 규제의 품질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규제영향분석의 수준을 높여야 함 - 이해관계집단,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제도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지도 사용은 철폐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행정부차원에서 개혁집행능력을 제고해야 함 - 신설 독립규제기관의 효율성.독립성.책임성을 위한 정책적 기초를 증진시켜야 함 - 시장개방원칙을 국내규제체계에 통합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함 - 전력산업 구조개편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나가고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함 - 통신산업에서의 시장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