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지코리아]⑥4차 산업혁명시대 최대난제 일자리 해법은

조신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람과 로봇이 경쟁하는 인공지능(AI)이 지배하게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머신에 의한 로봇생산성 확대로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 잡쉐어링(일자리 공유)이 없으면 취업난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 나누기로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을 만족하게 할 순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졸 이상 실업자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50만 명을 넘었다. 구직 활동을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의 46.5%가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고학력자라는 뜻이다.

이에 따라 다시 주목받는 게 창업이다. 조신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은 결국 창업”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창업 자체보다는 그 이후의 경제환경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조 교수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대기업 중심 성장 모델은 기여한 바 있지만 한계에 부딪혔다”면서 “창업이 답인데 우리나라 구조에선 잘 돼 봤자 대기업 하청 기업이 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는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다가 사그라든 ‘벤처 붐’ 정책을 되살렸다. 주로 공무원이나 교수들이 심사하던 데에서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벤처캐피탈이나 엑셀러레이터들로 하여금 스타트업(초기벤처)투자와 육성에 나서도록만들었고 스타트업 창업이 늘었다. 괜찮은 스타트업에 엑셀러레이터가 5000만 원 투자하면 정부도 5000만 원 투자하는 식이다.

하지만 초기 자금 유치에 성공해도 수십 년, 수백년 간 유지되는 기업들은 드물다. 잘 된 기업은 대기업 우산 아래 들어가 협력사로 살 수 있지만, 대부분은 홀로 경쟁하다 추가 투자를 받지 못하거나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밀려 망한다.

조 교수는 “국내 대기업들조차 글로벌 공룡들과 경쟁하기 때문에 협력사인 중소기업에게 마냥 잘 대우해주긴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중소기업 원가를 후려치거나 특히 기술을 뺏어간다거나 하는 일은 정부가 앞장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편취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청년들이 빛나는 아이디어로 개발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켜내지 못하면 대기업들이 차별화된 기술 확보를 위해 이들을 인수할 이유마저 사라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전사적자원관리(ERP)나 공급망관리(SCM) 같은 IT솔루션을 도입하면서 협력사 제품의 원가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벤처기업협회가 대선 후보들에게 ‘시장 논리’ 중심의 벤처 투자로의 전환과 함께 대기업의 1차협력사에 대한 원가자료 요구 근절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편취를 막아야 한다”며 “한 때 횡횡했던 기업간 담합 행위도 수백억 씩 벌금을 몇번 때리니 달라지더라. 법을 바꿔서라도 중소기업이 스스로 가치를 크리에이션하고 지킬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애플의 팍스콘 사태에서도 볼 수 있다”며 “기업은 자본의 논리로 움직일 수 밖에 없어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