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세금 폭탄` 맞은 양대 공항공사[2022국감]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양대 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배 넘는 부동산 보유세(토지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2028년까지 7.7배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17일 양대 공항공사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인천공항공사 129억 9400만원, 한국공항공사 74억 8500만원이었던 보유세는 2021년 각각 306억원 3300만원, 170억 5000만원으로 각각 2.36배, 2.28배 올랐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2028년에는 1000억원이 넘는 보유세를 부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유경준 의원실에 제출한 `2022~28년 보유세 예상 납부액`에 따르면 2022년 409억 8700만원인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2028년에는 1002억 7100만원으로 2016년 납부액 대비 7.7배, 2022년 납부액 대비 2.4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양대 공항공사 보유세 폭탄의 배경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공시지가 인상뿐만 아니라 2020년 6월부터 공항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국제업무지역, 물류 단지 등 토지를 분리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양대 공항공사는 2019년까지는 큰 폭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로 항공 수요가 급감하면서 2020년부터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보유세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부채비율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2019년 32.03%에서 2021년 69.82%로, 한국공항공사의 2019년 9.64%에서 2021년 29.06%로 급등했다.

양대 공항공사의 세 부담은 결국 그동안 항공 수요 급감에 따른 항공사 등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감소와 항공 수요 회복을 위한 시설 및 안전 투자 위축,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과 종부세 폭탄이 공항공사 경영 여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공항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