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요 최대치 찍을까…산업부, 누진제 개편 관심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동대로에 아지랑이가 피어 오르고 있다.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114년 만에 한반도를 강타한 최악의 폭염이 이어진 가운데 전기수요가 최대치를 다시 경신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역대 최대 전력수요인 9248만kW를 기록한 이후 지난주에 최대전력수요는 8000만대 초반에 머물렀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들어서면서 산업용 전력수요가 크게 줄어들은 덕분이다.

하지만 휴가철이 끝나면서 다시 산업용 전기수요가 늘면서 전력수요는 다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도 8월 둘째주 또는 셋째주에 다시 전력공급 고비가 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부는 ‘전기료 폭탄’ 우려를 줄이기 위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전기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거나 누진제 일부 구간의 전기료를 완화해주는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반면, 누진제 일부 구간 전기료 완화는 전기사용이 많은 계층의 세금을 감면해주기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있다.

다만 정부는 누진제를 완전 폐지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다. 누진제 개편이 이뤄진지 채 2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제도 개편은 무리라는 판단이다. 누진제를 완전 폐지할 경우 저소득층의 전기료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도 걸림돌이다. 누진제 자체가 전력사용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자들에게 좀더 전기료를 걷자는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전기 사용량이 오히려 많고, 충분한 소득을 갖춘 1~2인 가구의 전기사용량이 적어 반드시 ‘전기사용 많은 계층=부자’라는 프레임이 맞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대책 초점을 저소득층에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 겨울 처음 시행했다. 여름철에도 제공해 전기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음은 내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보도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

△6일(월)

10:00 현장방문(차관, 인천)

△7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통상교섭본부장, 서울)

△8일(수)

08:30 현안조정회의(장관, 미정)

하계휴가(차관)

△9일(목)

하계휴가(차관)

△10일(금)

하계휴가(차관)

주간 보도계획

△6일(월)

06:00 산업부차관, 기계산업 현장방문

11:00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공청회 개최

△7일(화)

11:00 수출 확대 총력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수출마케팅 특별지원 실시 안내

△8일(수)

09;00 제13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개최

△10일(금)

06:00 수출도약중견기업육성사업 설명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