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銀에 공적자금 지원검토(2보)

정부는 부실은행에 대해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올해중 투입키로 한 20조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제2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해 배정한 5조∼6조원의 자금을 부실은행 지원에도 활용키로 했다. 윤용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은 7일 경제장관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각 은행들이 모든 잠재부실 규모와 함께 자구계획을 제출토록 하되, 이 때 BIS비율이 하락하더라도 타당한 자구계획을 제출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자체적으로 부실해결이 어려운 은행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투입, 증자참여 등의 지원을 해주는 한편, 자구노력이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책임을 강력히 묻기로 했다. 윤 과장은 "최근 정부가 공표한 3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 사용내역중 제2금융권 부실해소를 위해 5조∼6조원의 자금을 배정한 바 있다"고 말하고 "이 자금을 부실은행 지원에도 사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