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적정인구 4600~5100만명

[edaily 이정훈기자]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는 4600만∼5100만명 수준이며 현재 1.19명 수준인 합계 출산율은 1.8~2.4명까지 높여야할 것으로 추계됐다. 정부는 1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보고에서 전 교수는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성장률은 -0.5~0.5% 수준이며 적정인구는 4600만~5100명인 것으로 추계했다. 합계 출산율은 1.8~2.4명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을 포함한 전체 한반도의 적정 인구성장률은 최소 0.0~0.25%, 최대 -1.2~-0.8%로 추산됐고 합계출산율은 최소 2.2~2.3명, 최대 1.5~1.7명으로 각각 추산됐다. 또 지난 4월1일부터 10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40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9%가 적정인구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과 `인구밀도`로 꼽았고 `노인인구 및 청소년 인구`(18%), `국가 총경제규모`(17%)도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했다. 특히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출산을 늦추고 있는 사람중 82%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후 출산하겠다`고 답했고, 출산계획이 없는 사람중 56%도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답했다. 실제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사교육비를 비롯한 교육비를 경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방안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