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석유公, 인천정유 인수 참여해야"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SK(003600)㈜가 인천정유를 인수하게 되면 시장점유율 확대 및 송유관 시설에 대한 입지 강화 등 각종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며, 국가 에너지산업 조절차원에서 한국석유공사가 인천정유 인수에 참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김교흥 열린우리당 의원은 석유공사 국감에서 "석유부문의 다운스트림(하류)이 민간 기업에 독과점되면 에너지 수급이나 가격구조, 에너지정책 실현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인천정유 인수에 석유공사가 참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SK㈜가 인천정유를 인수하면 정제능력은 일일 84만배럴에서 111만5000배럴로 늘고, 시장점유율은 종전 34.76%에서 40.4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SK㈜와 GS칼텍스, S-Oil(010950) 등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85.9%로 올라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SK㈜가 인천정유의 대한송유관공사 지분 4.7%를 인수하게 되면 당초 보유하고 있던 34%와 합쳐 38.7%로 확대됨으로써 최대주주의 입지가 강화된다고 지적했다. SK㈜가 공공운송 수단인 송유관 시설에 대한 지배권이 강화되면 경쟁사를 견제함으로써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이에 앞서 S-Oil은 지난 2003년 SK㈜가 송유관을 통한 유류수송을 제한해 시장을 견제하고 송유관공사의 경영협의회 구성시 SK㈜측 임원비중을 과다 요구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SK㈜는 최대주주 지분구조가 취약하고 외국인 지분 비중이 55%에 달하는 만큼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시도시 국내 석유산업 안보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K㈜는 SKC&C 11.18%, 최태원 회장 0.89% 등 최대주주 지분이 총 14.8%에 머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