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3G서비스, 논란속 추진-정통부

[edaily 박호식기자] 정보통신부가 중점 추진할 6대 최우선 과제는 당면전략과제로 IT산업 신성장 동력 발굴과 혁신적인 전자정부 구현, 주요 추진과제로 IT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와 정보통신망 보호, 쟁점 현안과제로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 개시와 인터넷역기능 해소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쟁점 현안과제의 경우 정책집행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얽혀 논란을 빚고 있는 부분이다. ◇ 쟁점 현안과제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 개시: SK텔레콤과 KTF가 올해 비동기식 IMT-2000 상용화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자들이 단말기 및 장비개발 등 서비스를 위한 여건이 미비돼 있다며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당초 6월 실시할 예정이었던 KTF는 6월은 어렵다며 올해내에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올 하반기 서비스를 예정했던 SK텔레콤은 내년 시범서비스, 2005년 상용화 일정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1조원을 투자해 시스템 개발이 완료단계에 있고 300여 중소업체가 참여하고 있다면 조기상용화와 투자확대를 요구하는 장비업체와 논란을 벌였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상용화서비스는 올해내에 개시돼야 한다"며 서비스 연기를 일축했다. 정통부는 또 "200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통신망의 공동구축 및 활용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3세대 휴대전화, PDA 등 보조금을 일부 허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세부 정책방안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조기확정키로 했다. ▲인터넷 역기능해소: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란이다. 정통부는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아래 실명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정통부는 "실명제 도입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찬성하는 측은 자기표현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꼽고 있고 반대의견은 자유로운 토론문화를 막고 전자감시 수단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인터넷게시판부터 실명제를 우선도입하고 민간분야는 공정회를 통해 합의를 형성한 뒤 법제화 등 실시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스팸메일 차단을 위해 메일제공자가 서버차원에서 미리 차단토록 유도하고 외국에서 유입되는 음란 스팸메일 차단을 위해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보급키로 했다. 또 수신거부를 하는 악성 전송자는 형사처벌키로 했다. ◇당면 전략과제 ▲9개 유망산업 선정: 정통부는 "90년대 중반이후 반도체와 이동통신 등 IT산업이 수출과 경제성장을 주도해왔으나 경제가 한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분야의 발굴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또 세계 IT시장은 지난해 1조6000억달러에서 2010년 2조7000억달러로 연평균 6.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중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로 디지털기기, 부품,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라고 설명했다. 각 분야별로 ▲디지털기기분야에서 3세대이동통신, 디지털TV, Post-PC, 지능형 로봇 ▲IT 부품분야에서 IT관련 SoC 등 신개념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S/W·콘텐츠분야에서는 디지털콘텐츠, Embedded S/W, 텔레메틱스 등 총 9개를 유망분야로 선정했다. 이들 유망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는 IT 신성장 전략을 추진해 2007년 IT생산 400조원, 수출 10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전자정부 구현: 정통부는 정부의 전자결재율이 92.6%, 전자문서 유통율은 82.3%에 달하는 등 정보화 기반은 잘 구축되고 있지만 국민과 기업을 위한 온라인서비스는 시작단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부처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간 연계 미흡과 원스톱서비스 부족으로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10% 수준에 불과하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행정업무의 처리절차를 국민의 입장에서 재설계(BPR)하고 각 부처별로 관리되는 DB의 연계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인사·재정 등 공통행정 지원시스템도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2006년까지 인터넷 민원서비스 대상을 온라인화가 가능한 모든 민원으로 확대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M-Government를 적극 추진한다. 또 기업의 설립·운영에 관련된 행정정보와 민원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G4C를 구축하고 관세·철도·항만정보를 연계한 종합물류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외에도 정부의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전략회의(의장 : 대통령)와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등을 보다 강력하고 전문성 있는 체제로 구축키로 했다. ◇주요 추진과제 ▲IT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정통부는 지난해 전체 IT중소·벤처기업이 126억달러를 수출했고 고용인원도 과반수를 점하고 있으나 기업별로는 인력과 매출규모면에서 영세하며 핵심기술 및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차별화와 분업화가 미흡해 동종사업내에서 과당경쟁이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대만은 전문화된 기업간 협업이 활발하고 공동구매와 지적재산권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국책연구소와 협회 등의 효율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주요 IT제품의 세계시장을 60%이상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대만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확보요인을 벤치마킹해 지난해 생산 53조원, 수출 126억달러를 담당하고 있는 IT중소·벤처기업이 2007년 생산 110조원, 수출 31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경쟁력 제고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경쟁력 강화는 창업보다 건실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해 현행 창업지원제도를 정비해 성장 유망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유도하고 퇴출강화를 위해 M&A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공동구매·콜센터 설치 지원, 지역적 집적화와 특성화을 통한 기업간 협업시스템을 구축, 핵심 기술개발 지원과 우수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정보통신망 보호: 정통부는 지난 1월25일 악성 웜바이러스 공격으로 인터넷망이 다운된 사건은 네트워크 감시 시스템이 없고 사업자간 정보공유가 미흡해 초기대응에 실패, 외국보다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상위 인터넷 도메인시스템인 Root DNS가 국내에 없어 인터넷 소통장애가 심화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차원의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체제를 구축하고 유사사고 발생시 30분 이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조기경보체제를 위해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조사권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사업자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의무화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PC출고 단계부터 백신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인터넷사업자로 하여금 올해중 1200억원을 투입하도록 유도하고 세액공제 확대 및 정보보호 사전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인터넷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Root DNS 등 최상위 네임서버를 국내에 유치하고 국민의 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07년까지 600만명에 대한 정보보호교육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