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또 만나자' 약속했지만…타결 가능성은 '먹구름'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결국 만남은 소득 없이 끝났다. 미국과 중국 고위대표단 모두 무역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도 만남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한 미·중이 한달 여동안 갈등을 해소하고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관계는 “여전히 대단히 굳건하다”며 “대화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트윗을 올렸다.

중국 협상단을 이끈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도 10일까지 협상을 마친 후 중국 취재진을 만나 “협상은 완전히 깨지지 않았다”며 베이징에서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협상 일정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한 달 안에 양측이 다시 만나 고위급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미국이 10일 오전 0시 1분을 기해 중국산 물품 2000억달러 규모에 관세를 인상(10%→25%)했지만 적용은 이때부터 중국 항구를 떠난 물품에 붙인다. 즉 10일 0시 이전에 선적한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출발한 선적이 3~4주가 지나야 미국에 도착하는 점을 감안하면 양측은 실질적 관세부과까지 한 달 가량의 시간을 번 것이다.

문제는 이미 의견 차이가 확실한 미국과 중국이 남은 한 달간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전망이 어둡다는 것. 류 부총리도 취재진에 양국의 견해차가 중대한 원칙 문제로 “절대로 양보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원인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법률개정 요구로 관측된다.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나 기술이전 강요 등을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으로 지목하며 중국이 자국 법률을 고쳐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중국이 법률 개정을 하겟다는 계획을 미중 양자 무역합의서에 명문화하길 바라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그동안 미국과의 합의를 은밀하게 깨뜨리고 불공정 관행을 계속해왔던 만큼, 법률개정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똑같은 상황이 재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은 국가 법률을 다른 나라와의 합의를 통해 개정하는 건 내정간섭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중국 내 강경파들이 19세기 서구 열강들의 침탈에 억지 조약을 맺던 시절과 유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실제로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합의의 강제이행안을 두고 “19세기에 서구열강이 부과한 종류의 불공정한 조약”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갈등은 한 달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미 미국은 관세 부과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며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한 달 이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아직 315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인상할 준비도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FPBB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