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 최종부도 관련 민주노총 성명서(전문)

◇대우자동차 경영정상화와 노동자생존권을 위한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1. 먼저 대우자동차 부도처리와 일부 공장 가동중단 조치로 불안해하고 있는 조합원과 가족, 인천지역 시민,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노총은 금속산업연맹, 대우자동차노동조합과 함께 경영정상화와 노동자 생존권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우리는 정부와 채권단이 자신들의 씻을 수 없는 잘못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으면서 애꿎은 노동자들을 대우자동차를 부도낸 범죄자로 몰고가는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1만여 노동자들의 일터이자 수십만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대우자동차는 그동안 세번에 걸쳐 난도질 당해야 했습니다. 첫번째는 정부의 재벌위주 경제정책과 이에 결탁한 김우중이 정경유착과 부패경영으로 대우자동차를 난도질했습니다. 두번째는 범국민대책기구를 구성해 후회없는 처리방안을 정하자는 노조의 요구를 뿌리친 정부와 채권단이 졸속으로 포드에 해외매각을 추진하다 실패하면서 난도질했습니다. 세번째 난도질은 바로 경영을 실제 좌우하던 채권단이 노조와 맺은 5년간의 고용보장협약을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3500명 집단해고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구조조정 동의서를 노조에 강요한 것이었습니다. 대우자동차 부도의 원인과 책임이 이러할진데, 정부와 채권단이 마치 모든 책임이 노동조합에 있는 것인 양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현실은 임금체불과 고용불안을 견디며 묵묵히 일해온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멍든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파는 잔혹한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이같은 행동은 대우자동차 경영정상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뿐 아니라, 정부와 채권단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말 것입니다. 3. 따라서 우리는 정부와 채권단이 자신들의 잘못을 노동자들에게 떠 넘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먼저 대우자동차를 부도에 이르게 한 원인을 분명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부실경영으로 대우자동차를 난도질하고 해외로 도피해 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 김우중의 재산을 환수하고 즉각 구속수감해야 합니다. 둘째, 대우자동차 포드매각 실패 책임을 물어 전 사장과 구조조정협의회 의장만 해임한 것은 그야말로 도마뱀 꼬리자르기에 불과합니다. 도저히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수도 없는 졸속 해외매각을 실제 지휘감독한 채권은행단과 정부 정책책임자를 당장 문책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실책에 대한 자성없이 부도협박의 벼랑끝 전술로 노조에 구조조정 동의서를 강요함으로써 대우자동차는 물론 부품업체와 경제 전체를 어려움으로 몰고가는 정부관계자, 채권은행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4. 정부와 채권단은 지금이라도 멍든 노동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경영정상화와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특히 법정관리로 가더라도 우선 대우자동차를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시급히 조치하고, 공장이 정상가동하는 가운데 이후 노조가 참여하는 가운데 올바른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와 채권단에게 △대우자동차 정상화조치를 시급히 마련할 것 △대우자동차 처리 전 과정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전면 공개할 것 △대우자동차의 경영상태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노조가 요구하는 노사와 정부, 채권단이 참여하는 4자 협의기구를 가동하여 경영정상화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진지한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은 대화와 교섭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대우자동차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나, 정부와 채권단이 끝내 자신들의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고 벼량으로 내몬다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입니다. 2000년 11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