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출산율·생산성이면 15년뒤 잠재성장 2%대"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우리나라 여성 1명이 낳는 자녀수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현재의 출산율과 생산성이 지속될 경우 잠재성장률은 2020년 이후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2040년 이후에는 1%에도 못미칠 것이라는 진단이다.

기획예산처는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결과를 인용,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5%, 합계출산율 1.19명(2003년 기준)수준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잠재성장률은 2010년까지 4.56%, 2010년대는 4.21% 등 4%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가서는 2.91%로 떨어진 뒤 2030년대에는 1.6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2040년대에는 1%에도 못미치는 0.74%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KDI는 다만 고령화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여야 하나, 출산율 상승은 2020년대까지는 잠재성장율을 다소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어린 아이에 대한 육아비용 증가 등으로 저축률이 떨어지면서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축적속도를 더디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5%로 고정된다는 가정하에 합계출산율이 2.1명(현재 인구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으로 높아진다면 2010년대와 2020년대 잠재성장률은 각각 4.15%와 2.79%로 전망됐다. 출산율이 1.19명일때의 4.21%, 2.91%보다는 소폭 떨어진다.

그러나 2030년대에는 1.58%로 거의 같아진 뒤 2040년대에는 1.09%로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출산율이 하락하면 향후 20년동안은 유년인구 비중이 감소, 가계저축률이 증가하고 자본축적속도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노년인구가 늘어나는데 따른 부양부담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불러 잠재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중인 정부는 2008년부터는 월수입이 400만원 가량인 중산층 가구에도 보육료의 30%를 매달 지원하는 한편 여성근로자 육아휴직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급여 인상, 직장보육시설 확대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