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총선출마 선언…검찰총장 '격노'한 까닭은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현직 부장검사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표를 내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격노하며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29일자로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부장검사와 박대범(연수원 33기)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등 현직 부장검사급 검사 2명을 각각 대전고검과 광주고검으로 좌천성 인사조치했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신의 고향 주민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창원은 이제 지방이 아니라 또 하나의 큰 중심이 돼야 한다” “지역 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 논란을 빚은 적 있다.

김 부장검사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어려운 길이지만 결심은 쉬웠다”며 출판기념회 홍보 글을 올렸다가 지우기도 했다. 그는 대검 감찰위원회로부터 ‘검사장 경고’ 조치를 받자 곧바로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정치적 의미가 없는 안부 문자였고 총선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해명해 ‘거짓해명’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김 검사에 대한 추가 감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법무부 징계 청구 방안도 검토중이다.

박대범 지청장은 최근 경남 마산 인근에서 외부 인사와 총선 관련해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검은 마산에 특별감찰반을 긴급 파견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김 부장검사와 박 지청장에 대해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격노하며 즉각 엄정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 총장이 정치적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과거 검찰이 ‘조국 사태’ 등 정파 논란에 휘말려 조직이 분열되고 국민 신뢰가 추락하는 사태를 전방에서 직접 겪었기 때문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 확대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로 이어졌고, 이에 일선 검사들은 이례적인 집단행동에 나서 선배 검사들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경험이 반영된 듯 이 총장은 취임 전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 실현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국민 신뢰 회복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고, 이후 간부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당부를 빼놓지 않았다.

특히 검찰이 ‘편향수사’ 논란을 떨쳐내지 못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가운데, 현직 검사의 총선 출마는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확산시킬 수 있다. 이 총장의 강경 조치는 이러한 논란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일선 검사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의도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한편 대검찰청 관계자는 “총선을 앞둔 시기에 기관장과 부서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관련해 문제 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해 엄중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나갈 것이며 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