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휘발유가격의 24% 수준인 LPG 소비자가격을 휘발유의 65%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정부 용역연구 결과 제시됐다. 휘발유의 44%인 경유가격도 최고 80%수준으로까지 올려야 할 것으로 권고됐다.
이에따라 휘발유 가격에 변동이 없을
경우 LPG가격은 지금보다 최고 2.7배, 경유가격은 1.8배씩 단계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또한 전기요금은 조속히 15∼20%정도 인상해야 할 것으로 권고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조세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안을 발표했다.
에너지가격 개편안은 현재 100:44:24의 비율로 돼 있는 휘발유:경유:LPG 가격구조를 단계적으로 100:70∼80:55∼65의 비율로 개편,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유종간의 비용부담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는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 보조금 지급, 조세환급, 면세유 공급 △화물운송업계에는 보조금 및 물류기반시설 건설 등 직간접 지원 병행 △장애인에는 장애수당 인상 및
대상자 확대, 소득공제 확대 등이 제시됐다.
개편안은 또 에너지사용 합리화를 위해서는 전기요금에 대한 구조조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15∼20%정도 조속히 인상해 적정원가 수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