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30불이상 지속시 10부제 의무화- 고유가 대책(종합)

정부는 민간의 자율적인 10부제 운영을 유도하되 실적이 부진하거나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배럴당 30달러를 웃도는 상황이 한 달 이상 지속될 경우 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월간 전력 소비량이 일정수준을 넘는 가정에 대해서는 할증제를 적용해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산업용 전기요금도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세종로 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절약 방안을 마련했다. 이감열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심의관은 "일단 정부와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각 기관장 책임 아래 10부제 운영을 우선적으로 의무화하되, 민간에 대해서는 자율 운영 뒤 의무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특히 30달러 이상의 고유가가 1달이상 장기화 될 경우에는 10부제 강제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전력요금 인상과 관련, 산자부는 이날 회의에서 월간 300kwh 이상 사용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기준 초과분에 대한 누진율을 50%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재경부측이 물가부담을 우려해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구체적인 할증적용 대상과 할증률 등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원가의 78%수준에 불과한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다음달까지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절약목표를 설정,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자원개발 지원규모를 오는 2003년까지 3000억원 수준으로 2배 확대하고, 국제유가 하락 때마다 석유 정부비축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목욕탕 주1회 휴무, 호화사치업소 네온사인 밤 11시 이후 소등, 야간경기 억제 등의 일반상업분야 100대 실행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