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 하방위험 다소 완화…조속한 반등에 만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여러 지표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최근의 긍정적 흐름이 경제의 조속한 반등과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가와 고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산업활동과 수출이 모두 동반 개선되는 등 여러 지표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1.3%), 소비(0.4%), 투자(3.5%)가 일제히 늘었다.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3가지 지표가 모두 증가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석 달만이다. 수출은 9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반도체와 선박 수출이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수출 감소율은 연중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다. 이에 힘입어 6월 무역수지는 작년 2월 이후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다만 추 부총리는 “중국 경제 및 반도체 등 IT 경기의 회복지연 가능성,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여름철 기상 상황과 관련해선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유동적인 기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취약시설 점검과 시설보강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사전 경보체계 점검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아동·노약자·야외근로자 같은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 필요한 조치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선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도입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를 보다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며 “정부는 스토킹같이 사회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행위로 처벌 가능해진다. 그는 또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엄정한 법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스토킹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