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정기국회…산적한 현안 속 대정부질문 대격돌 예고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다. 총선을 7개월 가량 앞둔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여야의 샅바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과 윗선 개입 의혹,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책임론 등 정쟁의 뇌관이 각 분야에 산적해 있는 만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지난 8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40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최대 뇌관 `日오염수` 두고 野 “정부가 공범” vs 與 “괴담 선동”

이번 대정부질문은 5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6일 외교·통일·안보,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첫날 정치분야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최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사실상 방조했다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야권의 ‘괴담론’으로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도 재점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여야가 한차례 맞붙은 바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청문회 카드까지 꺼내 든 반면 국민의힘에선 야당이 정쟁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첫날 국민의힘에선 권성동·박성중·최춘식·최형두 의원이, 민주당에선 설훈·김두관·김한정·조응천·최강욱·윤건영 의원이 나선다. 비교섭 단체 몫으로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참여한다.

둘째날인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지난달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롯해 고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윗선 개입 의혹, 항일·독립 운동가 흉상 이전 논란 등 현안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성일종·임병헌·최재형·태영호 의원이, 민주당에선 안규백·김경협·박주민·이원욱·기동민·김병주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질의한다.

與는 긴축재정 고수, 野는 ‘이재명표 예산’ 확보 집중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앞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도 다시금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 이에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을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긴축재정’을 펴겠다는 기조로 맞서 왔다.

국민의힘에선 김영선·정운천·정동만·배준영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박범계·위성곤·김정호·정태호·천준호·홍정민 의원이 나선다.

교권보호·잼버리 파행…대정부질문 마지막 날까지 격돌 전망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연이어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 등이 화두에 오르며 교권 보호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교권 보호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교권 침해에 대한 학생부 기재를 두고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출석하는 만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김현숙 장관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고, 이어 30일엔 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잼버리 부실 운영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도 여야가 전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된 만큼 방송법을 처리해 공영방송에서 정치의 입김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권은 이를 민주당의 ‘입법독주’로 규정, 법안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