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다..음지에 있던 중고폰, 활성화한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부 최재유 차관이 제36차 ICT 정책해우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미래부 최재유 차관을 비롯해 중고통신유통협회, 이통사, 제조사, KISDI, KAIT 등 제36차 ICT 정책해우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창범 동국대 산업보안센터장, 여재현 KISDI 통신전파연구실장, 정용환 KAIT 부회장, 이화복 KAIT 통신자원운용팀장, 김민철 KISDI 통신전파연구실 연구위원, 한국중고통신유통협회 이화식 회장, 조규석 이사, 이주락 한국중고통신유통협회 연구위원, 이상헌 SK텔레콤 대외협력 상무, 김충성 KT CR 사업협력담당 상무, 강학주 LGU+ 사업협력담당 상무, 이호영 삼성전자 대외협력 상무, 최성철 LG전자 모바일마케팀 팀장, 최준성 이베이코리아 팀장, 최재유 미래부 제2차 관, 양환정 통신정책국장, 정창림 통신정책기획과장, 전영수 통신이용제도과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로 개인간 거래 등 비공식 유통채널로 이뤄졌던 중고폰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중고폰 구입 시 걱정됐던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도 제도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2차관 주재로 지난 2일 열린 ‘중고폰 유통 활성화 방안’ 토론회(제36차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해우소)에서는 학계 및 연구계, 이동통신사업자, 단말장치 제조사와 일선 현장에서 중고폰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중고통신유통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중고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중고폰이 이용자의 단말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중고폰 이용·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보고 ▲ 중고폰 통계·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 ▲ 중고폰 거래 시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 중고폰 부정사용(분실·도난 등) 방지 방안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화식 중고통신유통협회 회장은 “중고폰은 대부분의 거래가 비공식 유통채널(장롱폰, 개인 직거래, 사설딜러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정확한 시장규모와 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조규석 중고통신유통협회 이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중고폰 유통구조 확립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와 단말장치 제조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창범 동국대 교수는 “중고폰에 남아있는 금융,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영 삼성전자 상무는 “신제품을 많이 팔아 이윤을 남겨야 하는 제조사의 특성상, 중고폰 활성화에 다소 소극적일 수 밖에 없으나, 품질 향상 등 제품 경쟁력을 높여 활용 주기(Life Cycle)를 연장하는 것도 중고폰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통3사는 이에 대해 “소비자들이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일선 대리점·판매점이 중고폰 판매, 수거 등 유통 인프라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재현 KISDI 실장은 “제조사와 이통사들이 중고폰을 이용한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중고폰의 마켓 포지셔닝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중고폰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고폰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품질보증, 개인정보보호 등 소비자가 신뢰할만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중고폰 가입자도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중고단말 보상 프로그램도 출시되는 등 중고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면서 “정부는 오늘 해우소에서 제시된 의견과 논의 사항을 토대로 중고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