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이정훈기자]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는 4600만∼5100만명 수준이며 현재 1.19명 수준인 합계 출산율은 1.8~2.4명까지 높여야할 것으로 추계됐다.
정부는 1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의 보고를 청취하고 저출산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토론했다.
회의에는 정동채 문화부 장관, 김대환 노동부 장관, 장하진 여성부 장관, 박선숙 환경부 차관, 김용익 고령화미래사회위원장, 김창순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이백만 국정홍보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에서 전 교수는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성장률은 -0.5~0.5% 수준이며 적정인구는 4600만~5100명인 것으로 추계했다. 합계 출산율은 1.8~2.4명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을 포함한 전체 한반도의 적정 인구성장률은 최소 0.0~0.25%, 최대 -1.2~-0.8%로 추산됐고 합계출산율은 최소 2.2~2.3명, 최대 1.5~1.7명으로 각각 추산됐다.
또 지난 4월1일부터 10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40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9%가 적정인구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과 `인구밀도`로 꼽았고 `노인인구 및 청소년 인구`(18%), `국가 총경제규모`(17%)도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했다.
특히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출산을 늦추고 있는 사람중 82%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후 출산하겠다`고 답했고, 출산계획이 없는 사람중 56%도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답했다.
실제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사교육비를 비롯한 교육비를 경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방안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인구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2.5명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미국(2.4명), 프랑스ㆍ영국(각 2.1명), 일본(2명), 스웨덴(1.7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관적 수치다.
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문창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적정인구 관련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장관들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소득계층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정책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육아지원과 교육비 경감 등 경제적 요인 외에 문화와 가치, 사회적 효용 문제 등 다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