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금리인상 서민 직격…직장인 월급 반 이자 내면 상환도 벅차"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급격히 오르는 고금리 상황에 대해 “금리인상의 직격탄은 서민과 중소상인의 몫”이라며 우려를 내비쳤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6개월 만에 가파르게 오른 고금리 상황을 버텨낼 방법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직장인들은 월급의 반 이자를 고스란히 내고 나면 생활하기도 벅찬 수준”이라며 “영업 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도 18.6%나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이럴 때 일수록 정부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보듬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서민예산부터 대폭 삭감해 최소한의 울타리마저 무너뜨리고 있다”고 질책했다.

전날 한국은행이 고물가·고환율을 잡기 위해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은 것에 대해서도 “미국이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예고한 만큼 한은도 연내 추가 빅스텝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며 “경기 침체 우려가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그럼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노인 일자리 예산, 경로당 예산, 청년내일채움 공제예산, 임산부 친환경 농수산물 지원 예산, 영구임대주택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 민생예산을 죄다 삭감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형 복지’로 환골탈태하자며 민간 주도 서비스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한술 더 떠 모든 경제주체의 어려움을 정책당국이 해결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며 “‘문제 없다’ ‘괜찮다’는 안이한 인식으로 일관하더니 이제 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부, 그것도 경제 컨트롤타워라고 할 부총리가 할 소리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날 고위공직자수사청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 “성역없는 수사만이 답”이라며 “민주당은 수사 이전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62.3%가 대통령실과 감사원간 문자 사태는 감사원의 독립성 위배로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며 “무차별적 불법 사찰을 자행한 감사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을 위한 빅브라더가 됐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감사원이 코레일과 SR에 요구한 탑승 정보에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국자산공사 사장과 임원진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때 LH 임원 7명에 대한 열차 탑승 내역도 요구했다”며 “자료제출 일주일 만에 김현준 전 LH 사장은 압력에 못 이겨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엔 출입국 관리내역을, 국세청엔 강연료 등 소득자료를, 질병청엔 코로나19 감염 여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죄다 요구했다”며 “7000여명의 공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민간인 때의 정보까지도 무차별·무자비로 사찰한 것이 대한민국 감사원이 할 일이냐”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참모 뒤에 숨을 일이 아니다”라며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경질과 함께 헌법 질서를 뒤흔든 ‘대감’ 게이트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