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감위·금감원 주간 주요업무 계획(5.14∼19)

[edaily] ▣ 국회의원 초청 세미나 참석(위원장) □ 일시 및 장소 : 5. 19(토)∼20(일), 강원도 오크밸리 □ 목 적 국회와 정부간에 현재의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의견교환(비공개 자유토론 형식) □ 참 석 자 부총리, 위원장, 강운태·이한구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10여명), 정해왕(금융연구원장) 등 민간경제전문가 2명 ▣ 은행장 간담회 개최 □ 일시·장소 : 5.17(목) 08:00, 은행회관 □ 토의과제 : 금년도 금융감독정책 방향 상시구조조정 시스템 정착, 신용대출 활성화, 은행부실채권 조속 정리 등 □ 참석자 : 23명(금감위·금감원 및 은행장 17명) ▣ 금융정책협의회 후속조치 추진 □ 5. 4일「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시장건전성 제고 및 기업부담완화를 위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 시행 증권거래 수수료 체계 개선 : 주문건당 일정금액 징수가 가능토록 개선 *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 규정개정 사항 호가정보공개제도 개선 : 총호가 수량은 비공개하되 개별호가 공개범위를 5단계에서 10단계로 확대 *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 규정개정 사항 ▣ 적기시정조치제도 보완방안 마련 □ 적기시정조치 이전단계에서의 사전감독을 강화하고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 적기시정조치 이전단계에서 체결하는 경영개선협약의 부과요건, 조치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경영위험을 사전예방 주권상장·등록 금융회사에 대해 분기보고서(감사검토의견)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회계감사주기를 단축 자산·부채실사기준을 강화하고, 실사결과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외부회계법인의 공동참여도 추진 □ 금감위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중 규정개정을 마무리 ▣ 종금사 구조조정 □ 5.11(금) 동양현대종금과 리젠트종금간 합병계약 체결 완료 합병비율 : [동양현대 1 : 리젠트 0.8512] 합병기일 : 2001.6.20. 합병후 자본금 : 3,906억원 * 합병후 대주주지분은 동양그룹 24%, 현대중공업 12%, 리젠트그룹 6.5%로 예상 □ 금주중 합병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검토후 금감위 상정 ▣ 금감원 홈페이지 개편 □ 게재내용(contents) 보강, 디자인 및 메뉴체계 개선 등으로 운영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 인터넷 홈페이지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외부용역 개발(6월말까지 완료 예정) ▣「증권업감독규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방안 마련 □ [증권업감독규정 및 동 규정시행세칙]의 시행(2001. 5.3)에 따라 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 및 증권사 영업행위 준칙의 효율적 시행 및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 정비 및 여건조성 작업 필요 이와 관련 증권업감독규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방안 마련 □ 주요내용 해설책자 발간 외부감사인의 영업용순자본비율 검토를 위한 세부지침 마련 (공인회계사회) 외부감사인에 대한 교육 영업준칙의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증권협회) 해설책자 발간 준법감시인에 대한 교육 실시 증권사의 영업준칙을 정착 유도를 위한 감독·검사국간 업무연계 장치 마련 - 증권감독국 및 증권검사국의 실무자로 구성되는 [영업준칙 감독검사 실무협의회(가칭)]를 설치·운영 증권사 준법감시인의 영업준칙 시행사례 발표 및 토론회 개최 증권사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자 교육 ▣ 회사채 신속인수방안에 의한 은행의 사모사채 인수 □ 2001.4월중 성신양회공업 사모사채에 대하여 산업은행에서 400억원 인수 이중 80억원(20%)은 조흥은행(19억원) 및 한빛은행(61억원)이 재인수 * 현대건설(만기도래액 700억원)은 자본잠식으로, 쌍용양회공업(만기도래액 1,450억원)은 채무조정일정 지연으로 실행되지 아니함 ▣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른 검사업무 수행체제 조속 정비 □ 2/4분기 검사실시계획 재검토 조정 □ 상시감시 전담자 변경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