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는 이미 한 차례 KT 화재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있고 아직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터라, KT의 피해자 보상 및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 현황 및 대책, 정부의 KT화재 관련 업무보고를 듣고 대책의 적정성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황창규 KT 회장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KT 화재 대책에 대한 질문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 장관과 김태우 전 청와대 감찰 반원 간 독대 상황에 대한 질의를 더 많이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KT화재는 2018년 11월 24일 11시12분 신고접수됐고, 사고 발생 11일 후(12월5일 11시)에 통신망 복구 완료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요 대책으로는 ▲사고가 난 500m 미만 통신구는 소방시설법 개정 전이라도 법령에 따른 자동화재탐지 장비, 연소방지설비 등을 조기 설치 ▲정부의 점검대상을 전체 주요통신시설로 확대(80→870개), 점검 주기 단축(A,B, C급 2→1년, D급 ×→2년)▲국방, 경찰 등 안보·안전 관련 통신망과 의료, 에너지 등 국가기반시설의 통신망에 대해 이중화·이원화 추진 ▲통신재난 지역에서 타 이통사의 망을 이용할 수 있게 로밍(음성·문자) 실시, 통신사 Wi-Fi 개방, 무선 카드결제기 보급체계 마련 등 추진 ▲지하 통신구 지도를 구축(국토부)하고, 전주·관로, 케이블 등 통신설비를 재난 시 긴급 복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DB구축 추진(9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