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법제화 ‘첩첩산중’…"제대로 보상"vs"급한 불 끄자"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단체 손실보상안 제안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보상하는 ‘손실보상법’ 논의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과 소상공인들은 손실을 면밀히 파악해 제대로 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소급적용 기준 마련에 필요한 데이터나 재원 확보 등 현실적 어려움을 내세워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입법청문회’까지 열었지만…소득 없이 끝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5일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를 열고 정부와 법조계, 소상공인 업계 인사들로부터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소상공인 대표로 출석한 노형규 코인노래연습장 대표는 “재난지원금은 최저생계비 지원에 불과했다”며 “소모적 논쟁은 멈추고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토로했다.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는 “(손실) 보상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무”라며 “국가에 대한 신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했다.

법률가들도 손실보상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내용에 따르면, 공익 목적으로 이미 형성된 재산권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면 공공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날 중기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상공인 손실추정 및 지원금 분석 자료’가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중기부는 이 자료에서 소상공인에게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6조1000억원으로, 자체 손실추정 액수인 3조3000억원보다 많다고 명시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 자료를 근거로 “소급하게 되면 정산이 필요하고, 정산을 하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즉, 손실액보다 지원금을 많이 받은 소상공인은 오히려 지원금을 토해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셈이다.

정부가 내놓은 통계에 여야 의원들의 맹비난이 쏟아졌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의 손실추정액은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을 소상공인 영업이익 산출에 일괄 적용한 수치로, 코로나19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허무맹랑한 통계로 소상공인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고 중기부에 사과를 요구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손실을 추계하면서 고정비용 등 기초 자료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자료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며 비판했다.

결국 이날 입법청문회는 소득 없이 종료됐다. 손실보상법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던 28일 산자중기위 법안 소위까지 연기되면서 논의는 다시 미뤄지는 분위기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왼쪽),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급한 불부터 끄자”…‘5차 재난지원금’ 가능성

손실보상을 둘러싼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 추계를 잡고 논의를 하기 위해 현재 데이터로 (추정 금액을) 만들어 본 것일 뿐”이라며 “고정비용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고 많은 변동성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손실보상 법제화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소상공인 피해가 계속 쌓이는 만큼 논란으로 시간을 끌기보다 다른 지원 방식을 찾는 게 적절할 수 있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기존 손실추정액에) 전기료나 몇 가지 항목을 더 한다고 해서 금액이 의미 있게 더 커지진 않을 것”이라며 “손실보상 범위 안에 모든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신 중기부는 파격적인 저금리, 장기 대출로 소상공인들의 급한 불을 먼저 끄자고 제안했다.

권 장관도 “손실보상 논의가 너무 앞서나가다 보니 다른 지원 방안 논의가 멈춰 있다”며 “손실보상과 다른 지원 방식도 정부 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사하기도 했다.

재정당국은 추후 경제 동향을 살피면서 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에 필요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수 여건 변화와 하반기 재정 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아산나눔재단 창원지원센터 마루180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