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SOC사업 출자금은 출자총액한도서 제외-정부

[edaily] 정부는 민간기업이 SOC민자사업에 출자한 금액을 출자총액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SOC채권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채권발행으로 전환(Refinancing)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SOC 민간투자사업 투자재원 대양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현재 건설회사 위주로 돼 있는 민자사업 투자자를 보험회사·연기금·인프라펀드 등으로 확대하고, 은행권 대추 주심의 금융조달방식을 SOC채권 발행, 신용보증 활용 등을 통해 다양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인천공항열병합발전소, 대구-부산 구속도로, 서울 외곽순환도로, 부산 신항망 등 사업이 SOC채권발행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천안-논산고속도로는 ABS채권발행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지자체의 하수처리시설 사업 등에 총 3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