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또 수술…자영업자 신용카드 수수료율 낮아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에서 둘째)이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용카드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주에는 금융 당국의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이 가장 큰 관심을 끌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이전 업종별 수수료 체계를 적정 원가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 체계로 바꾸고 3년마다 원가 변화를 반영해 수수료율을 재산정한다. 이에 따라 2015년 11월 238만 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놓고 다시 3년 만에 추가 인하 방안을 마련해 공개하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8개 신용카드사 사장과 간담회를 하고 정부 방침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 위원장에게 금융 현안을 보고받고 “경영 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규모 확대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연석회의에서 “회의에서 논의한 원안대로 거의 수수료 인하가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카드 수수료율을) 2.3%에서 1.5%로 0.8%포인트 내리는데 구간별로 차이는 좀 있다”면서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는 다른 세제 (혜택)까지 감안하면 제로(0) 퍼센트에 가깝게 합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연 매출 2억~3억원인 영세 가맹점은 판매액의 0.8%, 연 매출 3억~5억원인 중소 가맹점은 1.3%를 신용카드사에 수수료로 낸다. 연 매출 5억원 초과인 일반 가맹점은 최고 2.3%를 부담하고 있다. 최근 과당 경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국이 큰 폭의 수수료율 인하 방침을 내놓으리라는 전망이 많다.

28일에는 금융위가 ‘부동산 신탁업 예비 인가 신청 접수 결과 및 향후 일정’을 소개할 예정이다. 부동산 신탁사는 고객 부동산을 대신 개발 및 관리하며 수수료 이익을 얻는 회사로, 금융 당국이 경쟁도 평가를 거쳐 10년 만에 3개 업체를 새로 인가하기로 한 상태다. 최근 부동산 경기 호황에 힘입어 신탁사의 이익 규모도 커진 만큼 이달 26~27일 예비 인가 신청서 접수 기간에 적지 않은 금융사가 몰릴 예정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2일에도 ‘은행업 경쟁도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금융권 경쟁 촉진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금융권 경영 실적 공개도 잇따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2018년 1~3분기 손해보험회사 경영 실적’을, 29일에는 ‘2018년 1~3분기 생명보험회사 경영 실적’을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29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윤석헌 금감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미래의 금융, 새로운 금융 감독’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다음은 다음주(11월 25일~12월 2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

△26일(월)

18:30 주한 아세안·인도대사 초청 간담회(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

19:00 주한 아세안·인도대사 초청 간담회(금융위 부위원장, 은행연합회)

△27일(화)

09:00 국회전자도서관 업무협약식(금융위원장, 국회도서관)

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

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11:50 상호금융중앙회장 간담회(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

17:00 보험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출범 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28일(수)

10:00 증선위 정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10:00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IT·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

14:00 정무위 전체회의(금융위원장, 국회)

16:00 제12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금융위 부위원장, 예금보험공사 대강당)

△29일(목)

09:00 국제심포지엄 환영사(금융감독원장, 롯데호텔)

10:00 ‘그림자규제 정비 TF’ 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30일(금)

10:3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15:00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실적 점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예금보험공사)

16:3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 서울청사)

주간 보도계획

△25일(일)

12:00 금감원, 전국 대부업자 대상 순회교육 실시

12:00 자산운용회사의 18.3/4분기중 영업실적(잠정)

△26일(월)

11:00 카드수수료, 부담은 낮추고 혜택은 넓히고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ㄴ브리핑 26일 09시 30분, 서울청사

12:00 핀테크기업 투자활성화 방안 논의 결과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1분과 1차 회의

12:00 저축은행 대출경로별 금리 비교공시제 도입

12:00 금융감독원·관세청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 개최

12:00 장애인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전용보험 전환특약 마련

19:00 「주한 아세안·인도 대사 초청 간담회」 개최

△27일(화)

06:00 ‘18.9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분석

11:00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및 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 발표

12:00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상호금융중앙회장 간담회」개최

12:00 ’18년 1~3분기(1~9월) 손해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12:00 상호금융조합에 잠자고 있는 재산을 ‘내 계좌 한눈에’에서 조회 후 찾아가세요

17:00 ‘보험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출범 회의 개최

△28일(수)

10:00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 접수결과 및 향후 일정

10:00 제21차 증선위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10:00 제21차 증선위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10:00 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 침해 대응 및 전자금융 환경 개선 등 IT·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MOU 체결

12:00 실손의료보험의 전환·중지 등 연계제도 마련

16:00 제12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 개최

△29일(목)

09:00 금융감독원, ‘국제 심포지엄’ 개최

10:00 ‘그림자 규제 정비 TF’ 첫 회의 개최

12:00 ’18년 1~3분기(1~9월) 생명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12:00 ‘18.10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30일(금)

06:00 2018년 3분기 상호금융조합 경영현황(잠정)

15:00 김용범 부위원장,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실적 점검회의 개최

△12월 2일(일)

12:00 은행업 경쟁도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