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경찰 길들이기' 이상민 행안장관, 즉각 사퇴하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경찰 길들이기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상민 장관은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 6명을 인사 발령 전 개별 면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곧 임기가 만료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 후보군에 속한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상민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인사들을 사전 면접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이에 더해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고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에 대한 감찰권을 이양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은 “이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하고 수사와 정보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경찰을 정권의 필요에 따라 쓰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기가 막힌 건 이상민 장관이 ‘경찰이 왜 독립해야 하나’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이는 해석하면 경찰을 왜 장악해 수하로 쓰면 안 되냐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민주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내무부 치안본부가 외청인 경찰청이 되고 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청을 민주적 통제하도록 한 이유는 경찰의 중립적 수사를 보장하기 위함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상민 장관의 말은 민주주의와 경찰청 독립성 강화의 역사에 역행하여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두지배체제에 이어 경찰마저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공개 선언”이라며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자질 미달의 이상민 장관을 강행임명 처리했는지 이제야 확실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은 탄핵당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