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미 대북제재 해제-전문가시각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조치를 앞두고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호재일 뿐 단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전경련 김석중 경제조사본부장과 산업연구원(KIET)의 최신림 수석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보는 제재조치 해제의 의미와 향후 전망을 정리해본다. ◇의미=상징적인 의미외에 실제 경제상의 효과는 크지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석중 본부장은 "경제제재 해제는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추가조치가 있어야 대북 경제의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무역 및 금융 거래는 해제됐지만 미국내 북한 자산은 동결 상태가 유지된다. 또 국제기구가 북한에 대한 금융지원을 미국이 지지하지 않는 입장도 고수된다. KIET의 최 수석연구원은 "이번은 미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과 관련된 것이며 미 의회가 내린 주요 조치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테러지원국"에 대한 제재 규정, "자유로운 이민을 가로막는 국가"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최 연구원은 "의회가 내린 각종 조치는 미 대통령 선거가 끝난뒤 가시화될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았다. ◇관세 제재가 문제=전문가들이 신중한 평가를 내리는 이유는 이번 조치가 관세 혜택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KIET의 최 수석연구원은 "미-북간 무역이 허용됐지만 효과가 실제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술경쟁력이 높지 않은 북한 제품이 높은 관세의 벽을 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현재 중국이 정상무역관계(PNTR) 대우를 받고 있는 마당에 이와 동등한 대우가 되지 않을 경우 이번 해제로 인해 북한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PNTR국가보다 최고 10배에 달하는 관세를 물 수도 있다. 최 수석 연구원은 "관세 혜택은 결국 미-북간 수교가 이뤄질 때라야 가능할 것"이라며 "미-베트남간 관계가 선례가 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이 그나마 미국시장에 내다팔수 있는 제품은 주로 1차상품인 광산품이 될 전망이다. 전경련의 김 본부장은 "1차 상품중에서도 광산물 등은 질이 크게 중요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교역물품으로 적합하다"며 "북한을 경유, 우회적으로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업체들의 현지 임가공 제품도 질이 좋다면 미국시장에 어느정도 먹혀들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기업의 대북 투자 전망=미-북간 금융거래가 허용되기 때문에 미국 기업의 대북투자도 가능해진다. 그렇지만 이 역시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시차를 두고 드러날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경련의 김 본부장은 "지금 당장 북한에 들어갈 미국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장 건설 등 대북 투자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북한 자체의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가격 경쟁력은 차치하고 질을 규정하는 기술 경쟁력은 물론, 납기를 맞추는데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이 열등하기 때문. 김 본부장은 "인도적 관점에서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투자에 나서는 한국 기업과는 달리 리스크 관리가 철저한 미국 기업들은 당장의 이익이 날 때만 투자한다"며 "미국 기업 독자적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IET의 최 수석연구원은 "미국, 일본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들 기업의 방북, 북한 접촉 등은 시장조사차원으로 한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실제 투자는 남한 기업과 함께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제제재 해제후 유의점=전문가들은 이번을 계기로 대북 투자에 감정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조치로 대북 투자환경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모든 상황이 이미 예고됐던 것인 만큼 "새로운 상황인 양 괜히 들떠서 움직일 상황이 아니다"는 것이다. KIET의 최 수석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너도나도 대북 투자하겠다고 나서서는 안된다"며 경계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투자여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북한이 투자보장협정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서는 위험이 상존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