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군사보호구역 지속 해제해 지역 경제 활성화"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당정 협의에서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 개발 제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낙후됐던 지역이 활력과 상생의 땅으로 거듭나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 군은 토지를 점유해 지역 주민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기도 했다”며 “비닐하우스마저도 군 허가를 받아야 했고 접경 지역인 경기 북부와 강원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부터),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서욱 국방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군부대 인근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 등을 위해 군사보호구역 해제 방안을 마련해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군사보호시설구역 완화 조치와 함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며 “당정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지속 추진하며 특히 수도권 이남 지역의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국방부는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보호를) 해제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는 지역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고 군 작전 환경이 변화한 지역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파악한 것”이라고 했다. 또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도록 협의 업무를 지방 정부에 위탁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공정인데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며 “경기도, 강원도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희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번 조치는 평화가 바로 경제이고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겨울 축제가 모두 취소되고 경기가 특별히 더 어려운 지역인데 오늘 이 조치가 큰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