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양효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5일 올해 한 5% 정도 성정할 것인데, 5% 성장이면 (국민소득) 1만달러 규모의 수준에서는 좋은 성적"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것이 문제지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건강은 좋다"고 평가한 뒤 "좋아질 것이며, 남은 일은 양극화의 격차를 어떻게 줄여주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여성시대` 프로그램에 출연,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 현상에 대해 "문제는 그게(5% 성장) 국민들한테 고루고루 돌아가지 않는 것"이라며 "대기업은 지금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아주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대기업은 수출호조로 호황을 누리지만, 대기업이 제품의 원자재와 부품을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수출로 인한 수익이 국내 중소기업에 돌아가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진단이다.
노 대통령은 이에따라 현재 경기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으며, 양극화 현상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급여차이를 줄이는 법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수도권을 동북아 금융허브·하이테크 첨단산업 중심지로 만들려면 도시기능을 재편해 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발전 등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의 양해도 있어야 한다"고 밝힌 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살 수 있는 정책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역사는 바로 적고 바로 배우고 바로 가르쳐야 한다"면서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우리 정부 각 기관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꼭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부끄러운 것을 털어 놔야 하고, 과거의 잘못을 솔직히 사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현재 전체의료시설중 12∼13% 수준인 공공의료시설을 늘려나갈 것이며, 비용이 저렴한 요양병원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택문제와 관련 "제도를 완전히 고쳐서 집값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며 "주택 값이 높으면 전체경제도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