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대출 버블논쟁에 대한 의견-금통위 자료⑤

[edaily 문병언기자] - 가계대출은 3월중에도 신용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확대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큰폭의 증가세를 지속하였음 다만 앞으로는 시장금리의 상승추세,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 증가 및 정책당국의 잇따른 가계대출 억제대책 발표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기대 - 한편 그동안 가계대출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은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신용카드채권 연체율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은행대출의 연체율은 아직 1%대의 낮은 수준 - 그러나 가계대출의 과도한 증가가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 여건변화에 따라서는 부동산 등 자산가격 거품의 발생, 가계대출의 부실화 등 잠재적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최근 관계당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억제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에서도 은행이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추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필요시 총액대출한도의 탄력적 운용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