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청문 막바지‥박한철·이경재 무사 통과할까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번에는 무사 통과할 수 있을까. 지난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데 이어 이번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8~9일)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10일)의 청문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남은 인사청문회도 파행을 겪는다면 박근혜정부의 인사참사에 대한 비판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난항이 예상되긴 마찬가지다. 야당의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들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헌재는 공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면서 “공안통 전력의 박 후보자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혹도 이미 여럿이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 후보자에 대해 자기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가 1993년 서울시립대 법학과 형사법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국제형사사법제도의 연구’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이는 부산지검 재직시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사법연구소에 연수하면서 작성한 과제를 베꼈다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배우자와 함께 두 차례 출장길에 올라 국비를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에게도 현미경을 들이댄다는 방침이다.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향후 방송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장남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나올 전망이다. 또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과거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한 여성 의원에게 한 성희롱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다.

박·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막바지다. 그럼에도 출범 40여일이 지난 박근혜정부는 아직도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주에는 새정부 들어 신설된 미래부와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무산되면서 정권초기 순항은 더 어려워졌다. 특히 윤진숙 후보자의 경우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 해놓고 잊어버렸네” 등의 발언으로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으로부터도 빈축을 샀다. 전문성·자질을 내세운 박근혜정부의 인사 기준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주 박·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파행을 겪는다면 박근혜정부의 인사참사에 대한 비판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