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경제학회 “AI발달 부작용 불가피..해법제시 중요”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한국노동경제학회는 24일과 25일 양일간 진행되는 부산대학교 경제통상관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노동개혁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되면서 AI로 대표되는 기술과 인구의 급속한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해법제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기승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부산대 교수)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및 만성적 일자리 부족현상 등 구조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근로시간의 결정, 임금체계 개선,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정립 등 산적한 과제들이 가로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개혁에 대한 해법제시는 노동경제학자의 몫이고 학회의 역할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해 졌다”며 이번 학술대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기조 발표를 맡은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AI 기술발달 등에 따른 일자리의 미래는 결국 불평등과 자본주의의 미래와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범용기술 확산기인 산업혁명시기에 시행착오를 겪었듯이 이번에도 시행착오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 원장은 “기업과 개인들은 기술을 통제해서 기술을 활용하되 인간을 위한 세상으로 재조직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 또한 분산된 의사결정이 낳는 부작용을 통제해서 범용기술 확산에 따라 진행되는 사회 변혁이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로 귀결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학술대회는 고령화, 교육, 인구 등을 다룬 1부 세션과 정책, 고용, 기술변화 등을 다룬 2부 세션 나뉘어 진행됐다. 하계학술대회는 특히 국정과제와 관련된 여러 학술논문이 소개되어 이목이 집중됐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 노동에 관한 연구에서 “고령자가 원활하게 이직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원하면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취약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고령 근로자에게 적정 수준의 사회적 보호가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박상우 한국은행 조사역은 머신러닝을 활용한 외국인 이민자 수요 연구에서 “인구구조 및 노동력 부족 상황과 산업구조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 유입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며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진한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는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추정하며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유연성 제고라는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유연화보다는 좀 더 경직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이는 기업규모별 심각한 양극화 현상과 결합하여, 최근까지 각종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를 계속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능적 유연성 제고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활용과 같은 수량적 유연성 확대나 과감한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 청년 여성 고령층에 대한 현장지향적 교육 훈련 강화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