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일본 신용등급 하향..요인과 반응

일본의 장기국채에 대한 신용등급이 최우량의 "트리플A"에서 "더블A+"로 한단계 낮아졌다. 22일 S&P는 줄곧 논란이 있었던 일본의 국채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향후 전망은 안정적, 단기국채에 대한 등급은 종전대로 유지됐다. 가장 큰 요인은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갚아야 할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오히려 S&P가 뭔가 실수를 하고 있다는 멘트도 나왔다. 역시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시장이 어떻게 교신하는가 하는 점이다. ◇요인 일본정부의 부채는 GDP의 129%이다. 이는 소위 경제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G7 국가들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642조엔에 달한다. 일본은 지난 80년대 후반 플라자 합의로 엔화가치가 급상승한 후 경제에 버블이 일어났다.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이 늘어나고 부동산 경기가 활성을 보이는 버블이 꺼진 것은 90년대 초반이며 이후 일본 경기는 장기 불황을 보이고 있다. 중간에 경기가 살아난듯한 국면이 없진 않았지만 속 시원한 정도는 아니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일본 정부는 매년 막대한 추경예산을 편성, 공공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런 과정에서 국채 발행이 늘어나게 됐다. 물론 무너져가는 금융권을 되살리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도 빼놓을 수없는 부채증가의 요인이다. 오는 2005년경까지 일본의 정부부채는 GDP의 165%까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P는 전날 등급 하향 조정을 하면서 "일본은 재정지출을 저조한 효과만을 낳는 공공사업으로부터 새롭게 재정립, 방향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제가 여전히 정부의 지지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경기 회복세를 지켜보면서 재정적인 부양책에서 서서히 발을 빼는 형태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가지 얘기를 하긴 했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얘기나 매 한가지이다. ◇정부와 시장의 반응 일본 정부의 반응은 한마디로 "맘대로 해라"라는 식이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야나기자와) "실수한 것 아니냐"(미야자와)등의 멘트도 나왔다. 매년 수백억 수천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는 나라의 정부이다보니 크게 우려할 것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특히 미야자와 재무상은 "국채수익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등급을 하향시킨다는 것이 이상한 것같다"고 지적했다. 일본 국민들은 정부의 빚이 많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국채매입에 열의를 보인다. 국제시장에서도 일본 국채는 여전히 가장 안정적인 투자상품중의 하나이다. 시장의 반응도 등급하향으로 인한 특별한 변화를 찾기는 어렵다. S&P의 오가와는 "향후 2-3년동안 일본 국채의 등급은 안정적일 것"이라고 밝혀 이번 조치로 금융시장에 큰 동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엔화수준(도쿄장에서 116엔대 회복), 닛케이주가(강보합), 국채수익률(소폭 하락)의 동향을 봐도 크게 영향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발표이후에도 국채를 사려는 수요가 줄지 않았으며 주가는 오르고 엔화는 가치를 회복했다. JP모건의 칸노 마사아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등급하향의 이면에 일본경제가 더욱 하강하고 있다는 현재의 경기흐름을 반영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무디스와 달리 S&P는 거시경제의 상황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경기가 더욱 하강하면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부채는 줄어들지 않게 된다는 흐름으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이번 등급 하향 조정으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란 분석은 누구에게서도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