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수사 용두사미..몸통 못밝혀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정치권에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관심을 집중시켰던 검찰의 `바다이야기` 수사가 비리의 몸통은 밝혀내지 못한 채 결국 용두사미로 끝을 맺게 됐다.

검찰은 23일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사행성 게임장 수사에서 정치권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행성 게임비리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전 국회의원 보좌관 정모씨 등 45명을 구속기소하고 국회의원 김모씨 등 10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도주한 전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검증심사위원장 및 관련 조직폭력배 등 22명을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문화관광부 공무원 등 공무원 5명에 대해 관련 부처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은 상품권 지정업체 19개 중 실제로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거나 이미 처벌받은 2개 업체를 제외한 17개 업체 임직원을 형사처벌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검찰은 정치권 실세가 차명으로 `바다이야기` 제조.판매업체 지분을 보유하면서 사행성 게임물 판매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치권 실세가 업체 지분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초기 이 업체 프로그램 개발담당이사 김모씨가 형사책임을 가볍게 할 의도로 보유지분 20%를 부정함에 따라 이같은 의혹이 제기된 측면이 있지만, 관련자 진술 및 자금추적 등을 통해 김씨가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결과 바다이야기 업체 수사와 관련, 우회상장 과정에서 전환사채의 저가발행 등 업무상 배임행위 및 주가조작 등 비리가 드러났다.

또 시중에 유통된 게임물 대부분이 영등위 심의내용과 달리 예시.연타 기능이 추가되는 등 불법 개조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게임물 심의 등과 관련해서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문화관광부 공무원 및 브로커 등을 통한 금품로비가 이뤄졌으며, 영등위 지도검검반장, 경찰관 등 일부 단속 공무원이 단속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경품용 상품권 업체 선정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문화관광부 공무원 등을 통한 금품로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19개 지정업체 중 9개 업체가 가맹점 상환실적을 조작해 경품용 상품권 업체로 지정받았으며, 경품용 상품권이 환전용으로 사행성 게임장에 유통됐을 뿐 아니라 13개 발행업체의 운영과정에서 횡령, 배임 등 각종 비리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양은이파, 신반도파 등 폭력조직이 게임물 유통에 관여하고, 신영광파, 국제PJ파 등 15개 폭력조직이 상품권 유통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게임물 업체 및 상품권 유통업체 등에 대해 1377억원 규모의 범죄수익 환수조치했다.

검찰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및 직원에 대한 포괄적 공무원 의제규정을 마련해 등급분류심의에 대한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소스코드 보관을 명문화해 불법 개조에 대한 실효성있는 감독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권 로비 의혹 관련, 미진한 부분과 명예훼손 등 고소사건 및 관련 폭력조직에 대해서는 통상 수사체제로 전환, 전담검사를 지정해 계속 수사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함께 `사행성게임 특별 단속 대책기구`를 구성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게임 수사와 관련해 압수된 컴퓨터 가운데 재활용이 가능한 3만여대를 정보취약계층의 컴퓨터 보급사업을 위해 정보통신부에 무상기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