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정보 공유하라" 전방위 압박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국세청이 갖고 있는 각종 세금 정보를 공개 내지는 다른 기관과 공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 정권의 최대 현안인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확한 소득 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정계와 학계, 정부 부처 내에서도 전방위로 국세청을 압박하고 나섰다.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극화 토론회`에서 "양극화의 합리적 논의를 위해서는 정확한 세금 자료의 공개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재정경제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본부장 등 주요 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홍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국세청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국세청의 세금 자료를 학술적 분석이 가능한 수준으로 공개한다면 양극화의 원인과 전개과정에 관해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며 "부동산 및 자산 보유 현황도 공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극화를 합리적으로 논의하려는 정부라면 소득과 자산 통계를 공개하려고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국세청이 갖고 있는 세금 정보를 선진국과 같이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또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탈세 규모와 각 계층의 소득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주장은 학계 뿐 아니라 정계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세청은 사회보험기관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고소득자의 과세를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당이 추구하는 1차 원칙은 증세가 아닌 공평과세"라면서 "봉급생활자의 유리 지갑에서 세금을 더 거둬갈 생각을 버리고 고소득자 탈루 소득의 과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은 세금정보를 공유해야한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도 조세 정보를 선진국 수준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재경부의 올해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국세청과 4대 사회보험공단간 소득자료 공유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았다. 또 조세정보를 선진국 수준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국세청과 사회보험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 등으로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높이겠다"며 양극화 재원 마련방안을 확충하기에 앞서 국세청의 정보공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개인의 인권이나 재산권에 침해와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세금 정보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함께 국세청의 정보 공유 문제도 논란거리로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