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업무보고]여성고용 지원 7122억 투입…아이돌봄엔 40억 쥐꼬리 증액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여성가족부가 여성고용률 견인을 위해 7122억원을 쏟아붓는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늘리고 여성교육 훈련 과정을 고부가가치 직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맞춤형 창업지원도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인 여성고용률 60% 달성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경단녀 지원에 490억 투입…16만명 취업 목표

9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업무보고는 여성고용률 제고로 요약된다. 지난해 11월 현재 여성고용률은 56.2%다. 이명박 정부까지만해도 53.5%였던 것을 지난 4년간 2.7%포인트 끌어올렸다. 하지만 목표인 60%에 도달하려면 아직 갈길이 멀다. 여기에 악화하는 경제상황은 여성고용률 상승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에 여가부는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여성고용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가장 먼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해 490억원을 투입한다. 이 예산은 지난해보다 30억원 늘었다. 지난해까지 경력단절여성 15만명을 취업시킨 새일센터는 150개소에서 155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단녀 16만명을 취업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제공

이곳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은 소프트웨어, 콘텐츠, 바이오분야 등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해 ‘식품안전관리인증전문가 과정’을 도입한 이후 관련 취업률이 100%를 기록했다는 점에 착안해 취업률이 높은 직종을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종·산업별 협회와 협력해 특허사무원, SW교육전문가 과정 등 틈새 직종도 발굴하기로 했다.

경단녀 R&D 창업자금 지원을 위해 100억원을 확보했다. 예비 창업자를 위해서는 1대 1 코칭·상담 지원, 창업지원기관과의 연계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983개사에 불과한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을 1600개사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예산은 지난해보다 5억원 늘린 13억원을 책정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인력문제 해소를 위한 대체인력 채용 연계와 일·가정 양립 실천가이드북 제작 비용 등이 포함됐다. 여성인재 활용 강화를 위해 ‘제2차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고 매출액 기준 500대 민간 기업의 여성임원 현황을 조사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엔 868억원 배정…40억원 늘려

여성이 육아를 전담하는 가족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도 18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여성가족부 제공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에 868억원이 쓰인다. 지난해보다 40억원 늘었다.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대상연령을 만 1세(24개월) 이하에서 만 2세(36개월)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용자 편의를 위해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임신·출산·보육과 함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 대상을 만 12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연 120만원에서 144만원으로 24만원 늘렸다.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되는 해에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 더 많은 만큼 초등학교 졸업과 함께 지원을 끊지 않고 중학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대상 지원도 연 180만원에서 연 204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좋은 부모 교육에 첫 예산배정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콘텐츠, 매뉴얼 개발과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올해 처음 예산 26억원을 확보했다. △예비부모 △임신출산 부모 △영유아 부모 △학령기 부모 등으로 교육 대상을 세분화해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과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여성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신종 성범죄 등으로 인한 여성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기로 했다. 도서벽지, 산간 오지 및 여성안전 취약지역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3650회에서 5130회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대학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해 성폭력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대학을 확산시키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 성폭력예방교육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스토킹 방지를 위한 법안 및 사이버 성폭력 등 신종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랜덤채팅앱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근절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강화, 포상금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학교 밖 청소년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예산 81억원이 투입된다. 202개소에 이르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는 학교밖 청소년의 학업뿐만 아니라 취업, 자립까지 지원하기 위한 예산 19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정서·행동장애로 인한 고위기 청소년 대상 치료·재활을 위해 10억원을 들여 지역거점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강은희 장관은 “국민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여성·가족·청소년정책을 펼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