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경제제재 완화

美 행정부는 19일 관보인 페더럴 레지스터를 통해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6월 14일, 16일, 17일 edaily 기사 참조) 이번 조치는 지난 해 9월17일 백악관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으로 대북제재 조치중 대적성국 교역법과 공산국가에 대한 일반적 제재조치들을 해제시킨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로 북한은 지난 50여년간 금지됐던 미국과의 교역 및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됐으며, 원자재및 기타상품의 미국 수출, 양국간 항공 및 해상 교통재개 등을 할 수 있게됐다. 이번에 해제된 조치는 ★북한산 원자재와 1차 상품 수입, ★미국의 금융서비스와 소비재를 비롯한 민감하지 않은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북한의 농업, 광업, 정유, 목재, 시멘트 운송, 도로, 항만, 공항과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여행과 관광에 대한 투자, ★미국인의 북한 방문, ★북한에 대한 송금문제, ★미국의 수송수단을 이용한 북한 화물운송, ★북미간 상업목적 항공기 운행 등이 포함됐다. 이로서 미국은 북한과의 무역.투자.금융거래.수송 여행등 경제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제재조치를 모두 완화시켰다. 그러나 북한을 아직 테러지원국가로 지정, 미사일개발 등에 전용가능한 물품 대북수출, 수혜국대우, 일반특혜관세(GSP) 부여금지, 국제금융기관(IMF, IBRD, ADB)의 대북 금융지원 제공시 반대표결 의무화 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미국내 동결자산 해제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는 지난해 9월 베릴린에서 열린 북.미 미사일협상이 타결된 후 클린턴 대통령이 발표한 제재완화 방침을 구체화해 실행하는 것으로 이전부터 예상됐던 것이다. *페더럴 레지스터를 통해 발표된 대북제재 완화조치 원문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