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개도국 지위 박탈하라" 日이어 美도 통상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이준기 기자] 한국 경제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이어 미국의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 박탈 추진이란 겹 악재를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중국과 한국 등 11개국을 지목하며 부유한 국가가 WTO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다분히 미·중 무역갈등 상황의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문제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WTO는 개도국 지위 국가에 대해서는 협약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을 주고 농업보조금 규제도 느슨하게 적용하는 등 150여가지 우대 혜택을 준다.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때 선진국 선언 요청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개도국으로 남아 있다. 당시 약속한대로 우리는 이미 OECD 가입 이후 20여년째 농업분야를 제외하고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은 만큼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농산물 수입 확대 압력이 부담거리다. 미국을 포함한 쌀 주요 생산국은 최고 513%에 달하는 우리나라 쌀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WTO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우리 정부는 당장 체감할 만한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분야를 포함한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약이 2008년 이후 10년째 교착 상태여서다. 차기 농업협상 타결 때까진 농산물 관세·보조금이 유지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논의가 한번 급물살을 타면 언제라도 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이제라도 선진국 수준에 맞춰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90일 내 이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했다. WTO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에 나서겠다는 경고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5월 외국 원조용 쌀을 선박에 싣고 있는 모습. 농식품부 제공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추가 제재,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도 이르면 내달 초 판가름난다.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본 언론은 지난 26일부터 일본 정부가 내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실제 제외 땐 3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그쳤던 개별허가 품목이 최대 1100여 품목으로 늘어난다. 수출 절차가 번거로워질 뿐 아니라 석연찮은 이유로 수출이 거부될 수도 있다.

정부는 최근 WTO와 미국을 상대로 국제여론전을 펼쳤으나 아직 일본 측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 27일 중국 정저우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식협상에서 한일 양자회담에서도 상호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한편 산업부는 29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20개 업종별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변경 가능성이 있는 일본 제도의 주요 내용과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피해 발생에 따른 지원 골자 등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26일(현지시간) 중국 정저우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7차 공식협상 전체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에는 일본 대표가 보인다.